<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지금도 늦지 않다!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혈세 135억원을 들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으로 인해 25만 목포시민의 자긍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전국에 방송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양음악분수 사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민을 배제한 채 전시행정, 예산낭비성 사업에 몰두하는 부정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전 국민에게 소개되어 목포시민들은 창피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동안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이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해수 물날림으로 평화광장 인근 건물, 가로수, 갓바위 지역 식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왔고, 기술적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결여 된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는 거짓발언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와 ‘환경성 영향 조사보고서’를 사업이 타당하다는 근거자료로 지금까지 제시해 왔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등이 객관적이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더구나 ‘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서는 염해 피해를 우려할만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명분이 없어지자 이제는 사업근거로 삼아왔던 보고서들을 그저 요식행위로 작성했을 뿐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는 목포시가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아온 자료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며, 시민의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만든 보고서가 사업추진과는 무관하게 요식행위에 사용된 휴지 조각이라는 셈이다. 또 해양음악분수사업을...
2010-02-26
4대강 사업과 갯벌 파괴를 중단하고, 습지를 보전하라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성명서 ○ 오늘(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로서 지구촌 각지에서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벌이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갯벌 매립 등의 대규모 습지 파괴 사업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특히,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습지 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다. 습지 보전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습지를 잘 관리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람사르사무국이 제작한 홍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은 탄소를 흡수하고 지역 기후와 강수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또한 람사르사무국에 의하면 “습지 생태계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연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천 유역의 범람원을 복원하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연안습지를 잘 관리하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람사르사무국은 “습지에 대한 자연적인 해결책이 공학적으로 만든 어떠한 인프라 시설보다 습지와 생물다양성, 인류에게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이미 전세계 습지의 절반이 사라졌으며, 습지가 계속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람사르사무국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습지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특히 생태계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내륙습지의 경우에는 “하천습지와 범람원을 관리하고 복원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유역 차원에서 습지와 수자원을 관리하며, 습지를 잘 관리하여 습지가 제공하는 자연적인 홍수 방지 시스템인 ‘그린 인프라’를 복원”하도록 제시하였다. 연안습지의 경우에도 “연안습지의 손실과 훼손을 줄이고, 이들을 복원하여 생태계가 해수면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2010-02-02
[성명서_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명박정권 출범 초기 ‘한반도대운하’가 거대 쟁점이었고, 지금도 대운하에서 변형된 ‘4대상사업’이 국민의 관심사이다. 현 정부가 그들만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현재는 4대강 현장 곳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저항하며 4대강예산의 삭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일각에서도 MB정부의 ‘4대강살리기’를 ‘4대강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계가 나서서 준설과 보건설이 핵심인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영산강사업이 지역민의 숙원인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현 정부의 4대강살리기로 살아날 수가 없다. 보와 준설이 핵심인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의 홍수위험을 가중시키고, 졸속적인 물확보 대책이며,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근본적으로 영산강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그리고 최인기 국회의원 등은 MB정부의 영산강사업 나아가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을 받고 있다. 이들은 MB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외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산강의 뱃길복원’ 즉 ‘영산강운하’를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 마치 ‘뱃길복원’이 ‘운하’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취지나 실제적 내용이 100% MB운하와 일치한다. 지난 11월 22일, 영산강사업 승촌보 현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의 박광태시장, 박준영지사의 이른바 ‘MB어천가’는 국가원수에 대한 상식적 예...
2009-12-11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1쪽) 4대강 사업이 대운하 눈가리개? 국토청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서 운하 갑문 계획 드러나 ○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용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났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청이 작성한 4대강 사업의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 갑문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간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끊임없이 드러냈던 이명박 정권의 숨은 속내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 다기능보기본구상은 지방국토청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 대상 기업들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로, 갑문은 가동보 도면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함안보 기본구상도에는 국토청이 해외 적용 사례로 적시한 네덜란드의 Spijkenisse Weir 보를 화물선이 통과하는 사진까지 실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보가 결국 운하를 위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갑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간 정부가 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도가 ‘기본구상’으로 공사를 시행할 기업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용 의도는 그동안 여러 정황들을 통해 포착되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건설로 확보하려는 13억 톤의 과도한 수량과 낙동강의 6m 깊이는 결국 ‘배 띄우기’로 의심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보가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 측은 정부 공직자와 주변 학자들의 입을 빌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호한 발언만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본인이 할 것이 아니지만 다음 정권이 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스스로 4대강 사업...
2009-12-02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국토부장관의 4대강 노골적 속내 타당성 평가는 시간 낭비, 맹목적 추진만이 살길? ○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이 노골적 속내를 드러냈다. 오늘(19일) 있었던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시간낭비다’라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두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니 총 33건 중 단 한건만을 제외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335개 사업 중 44%인 147개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이다. ○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재해 예방사업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빗겨갔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맹목적인 러브콜을 보내온 정종환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정작 가뭄은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물은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
2009-10-19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타당성이 결여된 목포해양음악분수 설치에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목포시가 평화광장 육지부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해상에 설치하려는 135억짜리 해양음악분수대 사업이 경제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러나 목포시는 부실한 용역보고서들을 사업의 근거이자 명분으로 삼아 단 한 차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자초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주관한 ‘해역이용협의회’ 회의에서 해양 전문가들이 모두 해양음악분수대의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회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해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양음악분수대 설치건 한 가지만 가지고 진행되었고, 해양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진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 전문가들은 목포시가 사업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 내용에 대해 한결같이 자료 자체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기간이 짧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해양환경 관련 지표들이 보고서를 채우고 있는 반면 목포평화광장 앞바다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만한 근거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
2009-09-02
2009년 6월 23일(화)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사업타당성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다! 목포시가 평화광장 육지부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해상에 135억짜리의 해양음악분수대를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목포시의 주장과 용역결과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많으니 차분히 검증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통해 사업 강행 의지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시종일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는 목포시의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 해양음악분수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을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봉쇄한 일은 목포시의회의 치욕적 사건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가장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사례로도 기록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 사업의 초기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해양음악분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목포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용역보고서들과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목포시는 우리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우리 단체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목포시가 흔히 그렇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한 정책을 주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 여전히 목포...
2009-06-23
수리조선소허가철회_성명서_항만청앞발표_090421 대불항 인근 해상에 선박수리업체들이 들어섰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는 등 나름대로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나 1만 톤급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를테면 환경호르몬과 그밖에 유독성물질로 구성된 페인트와 중금속, 쇳가루 등은 목포내항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육지부에까지 비산되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에 바닷물이 정체되어 있는 내항의 구조적 특성상 해양오염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영산호 수문을 개방하면 내항의 바닷물이 외달도, 달리도, 신안군 안좌도, 무안군 복길리까지 1시간 전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인근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도 목포 내항은 여름철에 부분적인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독성 미세 페인트 가루, 용접봉,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 선박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함께 퍼져나간다면 지역의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양식업에도 작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한 남동풍이 자주 불어오는 지역 특성상 삼학도 주택단지와 갓바위 및 평화광장 일원, 하당지역도 피해권역이 될 것이다. 특히 수리조선소와 마주한 평화광장 앞바다와 육지부는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항만청의 협의기관들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수리작업용 해상구조물(플로팅 도크) 설치로 인해 주변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과 산단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피해와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였고, 국토해양부와 남해수산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수리조선소는 환경문제 때문에 입지 선정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점사용을 허가한 것은...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