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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쪽)
국토부장관의 4대강 노골적 속내
타당성 평가는 시간 낭비, 맹목적 추진만이 살길?
○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이 노골적 속내를 드러냈다. 오늘(19일) 있었던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시간낭비다’라고 말하며,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두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되기 전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니 총 33건 중 단 한건만을 제외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335개 사업 중 44%인 147개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절차라는 의미이다.
○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재해 예방사업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올 초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빗겨갔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맹목적인 러브콜을 보내온 정종환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 정작 가뭄은 강원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물은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4대강 사업은 이 외에도 보통 11~12개월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2달 만에 완료하고, 문화재지표조사의 수중조사는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그마저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각종 사전 평가 제도들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뭄·홍수 예방, 지역 발전, 환경개선 모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직자들은 소신과 양심, 논리를 버린 지 오래다. 더욱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장이 ‘어처구니없는 얘기로 흠집을 내는 것’이라며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4대강 사업 대한 맹목적인 찬양과 법·절차의 무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사전 검증 절차들을 정직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대로 밟는 것뿐이다.

2009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sugar@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