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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은 주민 공청회 강행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작성하라

<성명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수원, 한수원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  주민 공청회 강행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 작성하라! - 주민동의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는 원천 무효다! 한수원은 오늘 영광군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다. 지난 7월 한수원이 개최하려던 1차 공청회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6곳(영광군, 고창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부안군)에서 모두 무산되었다. 그런데 한수원은 1차 공청회 때 주민들이 제기했던 각종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영광군을 시작으로 이제 2차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듯이 평가서 초안은 문제투성이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다. 중대사고 별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1차 공청회 때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청회 일정, 장소, 사회자, 좌장 등 관련 사항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공청회 개최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논조차 영광군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한수원이 막무가내로 영광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2024년 9월 11일  영광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한빛원전수명연장대응팀    <관련 기사 읽어보기> 한빛원전 수명연장 ‘일방통행’…2차 수명연장 언급까지 (광주...

2024-09-11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3.1%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3.1%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 전국 23개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후속 모니터링 진행해 - 환경부 소재한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률** 3.1%에 그쳐     〇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8월 마지막 주, 2개의 지역이 추가되어 총 23개의 환경운동연합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〇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의 전국 평균값은 7월 24.8%에서 8월 24.4%로 미비하게 감소했으나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보인다. 지난달과 비교해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에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청(28.0% 🡪 60.2%), △의정부시청(29.3% 🡪 44.1%), △성남시청(31.9% 🡪 44.1%)으로, 입장 인원 대비 1회용컵 사용률이 감소한 ▲울산광역시 중구청(71.3% 🡪 34.5%), ▲광양시청(34.4% 🡪 5.3%), ▲울산광역시 남구청(56.4% 🡪 35.7%)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더불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확대된 △울산광역시 동구청(89.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36.2%) 또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〇 주목해야 할 것은 음료 반입 수에 따른 1회용컵 사용률이다. 전국 평균 값은 83.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안산시청에서 다회용컵 사용률 0%를 보였다. 환경부가 소재한 공공청사 또한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이 3.1%로 전국 평균값인 16.9%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은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청 모니터링 모습...

2024.09.05.

보도자료 성명서
[0903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규탄 기자회견

   

2024.09.03.

보도자료 성명서
[기자회견] 목포시장이 거부한 주민 조례안,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따르라

2024.09.03.

성명서
[기자회견문]_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한다!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8월 1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을 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댐들을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로 소개하며 홍수 방어 및 용수 공급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난 몇 년 간 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와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하여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운 등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특히나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수 생태계의 붕괴가 다른 서식처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 획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

2024.08.01.

보도자료
[보도자료]_240729_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사/단/법/인/목/포/환/경/운/동/연/합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사)목포환경운동연합 /mokpo@kfem.or.kr / (061) 243-3169 제목 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총3쪽) 배포일 2024. 07. 29. 보 도 자 료 -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 31개 공공청사 대상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동시 진행- 31개 참여지역중 목포시 1회용컵 사용률(52.3%)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동시에 31개 공공청사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은 12시부터 13시까지 청사에 1회용컵을 가지고 입장하는 인원의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는 총 43,320명이 10,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하여 평균 24.6%의 사용률을 보였다.   ○ 전남지역은 전남도청과 세 개 시청의 3일간 점심시간 입장 총인원은 4,760명이었으며 1,500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의 사용률로 3명 중 1명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이다.   ○ 조사 결과 전남도청은 총인원 2,004명 524개(26.1%), 목포시청은 총인원 514명 269개(52.3%), 광양시청은 총인원 872명 300개(34.4%), 여수시청은 총인원 1,370명 407개(29.7%)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텀블러 및 공유컵 사용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개 청사 중 목포시가 52.3%, 2명 중 1명꼴 사용으로 사용률이 높았다. 조사가 이뤄진 31개 공공청사 중에서 목포시 보다 사용률이 높은 곳은 울산중구청(71.3%) 울산남구청(56.4%)과 군포시청(54.5%)에 불과했다. 이번 1회용컵 사용실태 조사 결과는 전남도와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 실천과 소...

2024.07.29.

보도자료
[기자회견]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 철회 촉구

영광스포티움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하려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회 7월12일 오후2시에 진행했습니다.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강행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무국활동가, 최송춘의장님, 김태웅회원님 함께했습니다. 영광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 1회 무산 선언했고, 이후에 영광군청에 들려서 부군수실 면담요청 연대단체에서 참여하고, 이제 목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꾸준히 관심가져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ixlWtT0jwU

2024.07.12.

보도자료
[기자회견문]_240710_전남도는 한빛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에 적극 나서라

  >>탈핵신문 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광주KBS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25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수원 담당자가 시인했듯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원천봉쇄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은 무효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는 등 하자가 많은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40년 유효기간이 다 된 한빛1·2호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사례가 각각 ...

2024.07.11.

보도자료
240702_[기자회견]_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23명의 노동자 참사, 이대로는 안된다! 전남도는 노동자 생명안전대책 수립하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23명의 노동자 참사! 이대로는 안된다! 전라남도는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 조사하고 노동자 생명안전대책 수립하라! 오늘 오후2시에 전남도청앞에서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민주노총 신안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24일 화성 아리셀 배터리(리튬전지) 공장 중대재해 참사를 추모하며, 우리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재정비와 생명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나서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재정비 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재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화성 아리셀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를 구속하라!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 화재폭발사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지역 산업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이주/정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즉각 개선하라   기자회견문 다운로드(아래 클릭) 기자회견문_화성아리셀희생자_전남도청

2024.07.02.

[논평]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성명서
[논평]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환경운동연합 문의 |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010-3218-4641) 제목 | [논평]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날짜 | 2024. 6. 12. 첨부 | 논평 다운로드 논평_전북 부안 규모 4.8지진발생, 한빛원전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논평]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지진대 조사부터 - 진앙지 50km 내 가까이 위치한 핵발전소의 안전 장담할 수 없어 ○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깊이는 8㎞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진도가 강한 탓에 부안에서 200㎞ 넘게 떨어진 서울에서도 유감신고가 있었다. 현재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50여㎞ 내에 위치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운영중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 한빛원전 1, 2호기는 각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 운영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해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한빛원전이 국내원전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격납 건물의 콘크리트벽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 부식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고리 · 월성 원전이 지진 발생이 가능한 단층을 고려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2024.06.13.

보도자료
[기자회견]_함평군 주민 1,422명, 한빛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6월 11일(화) 함평군 주민 1,42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이 함평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8363&cID=10809&pID=10800

2024.06.11.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성명서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줄이고, 화석연료에 5,000억 원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뿐 -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관념도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윤 정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성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 속에서 또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기후재난에 방치된 국민들을 외면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탐사시추 계획을 나라살림으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과도 같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좌초자산이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 재원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인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성공 확률 20%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10% 남짓에 불과하며, 경제성까지 따지게 되면 채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정부의 기대대로 석유가스가 존재하더라도 생산 가능한 2035년에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 정부의 2,000조 원 경제적 가치 이야기는 대국민 거짓말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27년에 화석에너지와 같아져 2036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물론...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