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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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20408]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김종식 시장은 불통행정의 끝판왕인가?

[성명서20220408]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김종식 시장은 불통행정의 끝판왕인가

2022-04-08

[0329의견서]_목포시 용해3단지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의견서

(한글파일)0329_의견서+최종 의 견 서 발신인: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수신인:  김종식 목포시장 제    목:  용해3단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ㅇ 목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ㅇ 목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정비구역을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개발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심기능 활성화, 궁극적으로 도시공동체 회복에 있습니다. ㅇ 그런데 이번에 목포시에서 재개발지역으로 검토·추진 중인 용해3단지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처음부터 주민·이웃은 배제돼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재개발조합과 시행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개발조합에서 계획한 고층아파트는 목포 시가지와 양을산 사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되어 그동안 양을산을 바라보며 휴식과 위안을 얻었던 시민들은 답답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하게는 인근 주민들은 심리적 위압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양을산을 조망하고 건강한 햇빛을 누려 건강한 어르신이 많은 것도 이곳의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는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무조건 용인할 게 아니라, 조망권 훼손, 공동체 파괴, 주민 갈등, 교통난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ㅇ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수십 년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텐데도, 단지 조합 측 의견만 듣고 도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도로와 골목이 갖는 공간적 의미와 기능은 지대합니다.‘용당로280번길’은 양을산 터널과 구 경찰서 사거리, 용당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출퇴근, 등하교, 시장, 마트, 집을 오가는 주민들의 삶과 추억 그 자체입니다.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으로 도로가 폐쇄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

2022-03-29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성명서 •날짜 : 2022년 2월 23일 (수)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10-3616-8195 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9일 ‘시내버스의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 관리 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을 명시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후, 목포시는 1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에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방안은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운영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버스 노선권에 대한 목포시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것이고, 민영제하에서의 폐해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준공영제는 목포 시내버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관리 감독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현금수입 확인제 등 버스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안이라며 제시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사골곰탕처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만 우선 지적하자면 시민들의 현금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현금수입 확인제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현금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채용공무원 월급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

2022-02-23

[성명서0125]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총 2쪽) 배포일 2022. 1. 25.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13일 성명을 내 목포시의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목포시는 보도자료(1.19.)를 통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통상 접수 후 2주 ~ 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느니,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 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식시장은 이성을 찾아 행정을 펼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다. 목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 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업용, 행정용이라는 구분이나 단어는 없었다.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애써 만들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억지려니와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

2022-01-25

[보도자료0119]소통과연대(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기자회견문]0119_소통과연대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58647) 목포시 양을로 232번길 3-1 ▪ 문의전화 문보현 010-4111-9774 보 도 자 료 (총 2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목포시가 1월 20일(내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산·온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변경안에는 최고 22층 규모의 700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으로 담고 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지난해 8월 6일,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목포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연대 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파트 건설 시 세대 수에 대해서, 목포시(422세대)와 조합(689세대) 안의 절충안을 기대했었는데, 당초 안보다 한술 더 떠서 700세대를 계획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는 것과,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므로 35m 이내 높이로 계획할 것, 셋째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원치 않게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아파트 비율을 10% 이상을 계획해 달라는 내용과, 넷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목포시가 앞장서서 수립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10월 8일 소통과연대가 타당한 사유와 근거를 내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소통과연대는 그렇다면 목포시는 무슨 타당한 사유와 근거로 22층 높이, 700세대 안을 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목포시는 아직도 이를 묵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거듭 명확히 하건대,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지 아파트 건립이 목표는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파트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목포시가 터무니없이 층수를 높이는 바람에 재정비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사...

2022-01-19

[취재요청서0119]_서산·온금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하라

0119_취재요청서(소통과연대)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58647) 목포시 양을로 232번길 3-1 ▪ 문의전화: 문보현 010-4111-9774 취 재 요 청 (총 1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목포시는 당초 1월 20일 목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서면결의로 대체되었지만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소통과연대는 도시계획위원님들께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오후1시30분 - 장소: 목포시청 앞 - 참석: 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 기자회견 내용 여는 말씀,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제창 질의응답, 폐회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2022-01-19

0113_[성명서]삼학도지키기국본_김종식 목포시장은 이성을 찾아야한다

▶▶0113_[성명서]삼학도지키기국본_김종식 목포시장은 이성을 찾아야한다

2022-01-13

[성명서]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성명서]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성명서]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022년 새해 벽두 목포시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포시 곳곳에 <우리는 삼학도에 호텔이 아닌 생태공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첨을 신청하였는데, 목포시 게시판이니 목포시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이는 70, 80년대 관선 시장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막무가내식 행정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시 전역에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문화도시’ 선정 축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정식 절차를 밟아 게시대에 요청한 현수막 게시 방해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에 국민운동본부가 목포시의 위탁을 받아 게시대를 운영하는 옥외광고협회에 게첨 불허 사유를 문의하자, 목포시로부터 마지못해 게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목포시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운동본부 연대단체들에 대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이고 명백한 ‘갑질’이다. 목포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라고해서 목포시의 하수인이 아니다. 굳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업을, 부문별로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시민사회단체들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에 지원되는 돈이 김종식 목포시장의 쌈짓돈도 아닌 마당에 마치 개인 돈을 주는 것 마냥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독재시대로의 회귀가 아니고 무엇인가? 토건비리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사찰, ...

2022-01-11

[성명서_220111]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총 2쪽) 배포일 2022. 1. 11.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 [성명서20220111]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마라(수정)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022년 새해 벽두 목포시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우리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포시 곳곳에 <우리는 삼학도에 호텔이 아닌 생태공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첩을 신청하였는데, 목포시 게시판이니 목포시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없다는 통보였다. 이는 70, 80년대 관선 시장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막무가내식 행정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시 전역에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문화도시’ 선정 축하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정식 절차를 밟아 게시대에 요청한 현수막 게시 방해는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에 국민운동본부가 목포시의 위탁을 받아 게시대를 운영하는 옥외광고협회에 게첩 불허 사유를 문의하자, 목포시로부터 마지못해 게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목포시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운동본부 연대단체들에 대해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이고 명백한 ‘갑질’이다. 목포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라고해서 목포시의 하수인이 아니다. 굳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업을, 부문별로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22-01-11

[성명서_1228] 목포시민 안중에 없는 김종식 시장의 꼼수의혹 행정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28_[성명서]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최종)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성 명 서 (총 2매) 목포시민 안중에 없는 김종식 시장의 꼼수의혹 행정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본인의 생각과 판단만이 절대선이라 여기는 김종식 시장이 서산·온금 재개발사업을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이라 의심할 만큼 밀어붙이고 있다. 목포시가 12월 29일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시민들의 유달산 조망권을 빼앗고, 원주민들의 삶터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기어이 사업자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김종식 시장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세대수보다 더 많게 하여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2017년 당초 제시한 17층 높이보다 더 높여 시민의 유달산 조망권을 강탈하며, 삶터를 잃게 되는 원주민들에 대한 조사 한번 없이, 임대아파트를 교통약자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곳에 배치하여 약자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더욱 뚜렷이 하겠다는 것이 바로 12월 29일 개최하는 공청회에 올라오는 서산·온금 재개발사업의 요체다. 우리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이하 소통과연대)는 상생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목포시의 요청에 따라 올해 8월 목포시에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통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목포시는 422세대, 조합은 689세대를 제시하여 그 절충안을 나오리라 기대했는데, 기존에 거론되던 세대수 보다 더 늘어난 700세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최고 22층 높이 아파트는 유달산 경관과 시민들의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므로 35m 이내 높이로 계획하라, 셋째 원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임대아파트 비율을 10% 이상 계...

2021-12-28

[보도자료]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목포삼학도 호텔사업 특혜 등 문제점 고찰 토론회 진행

[보도자료]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목포삼학도 호텔사업 특혜 등 문제점 고찰 토론회 진행.PDF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mokpo@kfem.or.kr / (061) 243-3169 제목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목포삼학도 호텔사업 특혜 등 문제점 고찰 토론회 진행(총 3쪽) 배포일 2021. 12. 23. 보 도 자 료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목포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포럼 진행 ○ 목포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12월 22일 “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3층 중회의실에서 목포삼학도 평화누리유원지 조성사업 문제점과 본질을 고찰하는 시민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날 발제는 환경분야 주용기(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해양분야(김삼열 전 목포해양수산청장), 지역문제/목포 최기룡(목포시민), 지역문제/여수 김태성(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지역문제/나주 황광민(나주시의원),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최송춘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은 목포시가 추진중인 삼학도 민자유치 호텔 사업은 ‘특혜사업’이라며, “시민의 땅이고 국민들의 소유의 공유자산에 소수의 자본을 위한 특혜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최소한 자원, 환경, 경관 등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목포시 공유자산 헌장」제정을 제안했다. ○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10년 단위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목포항 기본계획 어디에도 국가 항만계획인 제4차항만기본계획을 근거로, 국가 계획 어디에도 호텔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보통 개발은 항만 배후부지에 하는 것으로 부두내에 개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다”며 “호텔건립은 2030년까...

2021-12-23

[성명서1214]삼학도호텔 사업이 부동산개발업자 담합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

▶[성명서1214]삼학도호텔 사업이 부동산개발업자 담합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삼학도 호텔사업이 부동산개발업자·담합 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선정과정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총 2쪽) 배포일 2021. 12. 14. 성 명 서 삼학도 호텔사업이 부동산개발업자·담합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선정과정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목포시가 12월 7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이하 삼학도 호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스카이원레져(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후 1개월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목포시가 이번에 달랑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인지만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말에 평가를 마치고도 3개월을 질질 끌면서 발표하지 않은데 대한 각종 의혹과 지탄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발표한 듯 보인다. 시민들은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하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스카이원레져(주)라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선정절차와 평가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목포시에 사업계획서와 선정절차,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처음 접수한 것과 현재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평가를 마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그사이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 때문이다. 만일 8월 평가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이후 대폭 수정되었다면, 평가심의 자체에 의미가 없어지는 불공정 입찰이자,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목포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하면서,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은 함구한 채, 육상부지 50% 이상을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