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의견서]_목포시 용해3단지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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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29 조회수 10

(한글파일)0329_의견서+최종
의 견 서
발신인: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수신인:  김종식 목포시장
제    목:  용해3단지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ㅇ 목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ㅇ 목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개발 정비구역을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개발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심기능 활성화, 궁극적으로 도시공동체 회복에 있습니다.
ㅇ 그런데 이번에 목포시에서 재개발지역으로 검토·추진 중인 용해3단지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처음부터 주민·이웃은 배제돼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재개발조합과 시행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재개발조합에서 계획한 고층아파트는 목포 시가지와 양을산 사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되어 그동안 양을산을 바라보며 휴식과 위안을 얻었던 시민들은 답답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하게는 인근 주민들은 심리적 위압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양을산을 조망하고 건강한 햇빛을 누려 건강한 어르신이 많은 것도 이곳의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는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무조건 용인할 게 아니라, 조망권 훼손, 공동체 파괴, 주민 갈등, 교통난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마땅합니다.
ㅇ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수십 년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텐데도, 단지 조합 측 의견만 듣고 도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도로와 골목이 갖는 공간적 의미와 기능은 지대합니다.‘용당로280번길’은 양을산 터널과 구 경찰서 사거리, 용당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출퇴근, 등하교, 시장, 마트, 집을 오가는 주민들의 삶과 추억 그 자체입니다.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으로 도로가 폐쇄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누구 하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ㅇ 형식적인 주민간담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 12. 7. 개최한 주민간담회는 분명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데도 참석자 누구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민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이며, 주민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 간담회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차이와 변화가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3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하나 그것 또한 조합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시행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중흥건설이 어떤 연유로 용해3단지, 서산온금지구 등 목포시 재개발사업을 독점하듯 진행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이 조망권 훼손,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자 합니다.
ㅇ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양을산 높은 언덕에 거대한 25층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져올 조망권 훼손, 시가지와 양을산 간 인공적 단절은 대다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을 멈추고,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2. 기존 도로의 일방적인 폐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사업 계획에 용해3단지 재개발사업 주민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도로 문제를 재논의해주십시오.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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