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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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5.18민중항쟁 왜곡 망언에 대한 목포시민시국선언
[기자회견]5.18민중항쟁 왜곡 망언에 대한 목포시민시국선언

목포시민 시국선언문 최종 목포시민 시국선언문 80년 5.18을 함께 경험하고, 참여했던 목포시민은 5.18역사 왜곡과 모독, 망언에 분노하며, 당시 5.18민중항쟁의 중심지였던 목포역 광장에 다시모여 외친다! 5·18민중항쟁 역사 왜곡 국정농단,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하라! 한국 현대사에 민주와 인권, 자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근본인 5·18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마구잡이 억지로 북한군이 개입된 폭도로 몰아가려는 적폐세력의 음모와 의도는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사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5·18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오월이 오면 전 국민이 그 뜻을 기리며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위대한 항쟁으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진행 중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인권은 사라지고 계층과 빈부의 양극화는 극을 향해 치달려 모든 국민들에게서 희망의 불씨를 빼앗아 갔다. 그러나 아무리 밟아도 희망의 불씨는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촛불로 승화되어 독재 권력을 차단하고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큰길로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5·18민중항쟁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폭도들의 난동’이라 규정하고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내며, 5월민중항쟁에 대한 거짓사실을 유포해 법적 처벌을 받은 지만원을 불러들여 영웅시하는 유치한 작태를 연출하였다. 한술 더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의원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촌극이 연출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5월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3명 중 이동욱, 권태욱 2명이 부적격하여 청와대에서 재 추천을 요구했으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으로 청와대의 요구를 납득할 수...

2019-02-20

[기자회견문]‘손혜원 의원 의혹’ 관련 목포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목포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최근 ‘손혜원 의원 논란’과 관련한 목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최근 이른바 ‘손혜원 의원 의혹’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우리는 정치권이 ‘손혜원 의혹‘을 정쟁거리로 삼으며, 목포가 마치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모한 양 왜곡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서 이를 정략적 대상으로 삼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만 급급한 듯하다. 급기야 목포시민을 ‘호구’로 모욕하는 막말마저 서슴지 않은 것은 목포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요새 정치권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애당초 품격 있는 정치 공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최소한의 도리만큼은 지켜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공정∙진실보도를 촉구한다. 작금의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굶주린 야수가 먹잇감에 달려들어 물어뜯는 형국과 다를 바 없이 참혹하다. 언론 본래의 사명인 공정∙진실보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몇날 며칠을 목포에 눌러앉아 하루가 머다 하고 의혹 제기에 바쁜 일부 언론의 행태는 차라리 안쓰럽기까지 하다. 심지어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던 이들이 5.18사적지 훼손 운운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언론은 오직 진실만을 보도함으로써 목포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올바로 진행되어야 한다. 요즘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노력은 실로 값진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

2019-01-28

[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2018-09-20

[성명서] 흑산공항 보류를 촉구하며
[성명서] 흑산공항 보류를 촉구하며

[성 명 서]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 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

2018-09-18

[기고]흑산공항 건설 꼭 필요한가

2018-09-05

[보도자료]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보도자료]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이상돈 의원 “흑산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기 기종 선정까지 문제투성이” - 부적절한 입지임에도 최종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과정 의심스러워 -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 □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추진된 흑산 공항 건설이 사업비만 1,833억이 투입되 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의 졸속 처리가 의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책연구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적절한 입지라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 에도,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하는 황당 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 이렇듯 사업허가과정이 미심쩍은 흑산 공항 건설이 과연 주민과 여행객의 이동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의심스럽다. 경제성은 물론이고, 취항 기종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활주로가 지나치게 짧아 항공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흑산 공항의 취항 기종인 ATR-...

2018-08-14

[논평]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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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기자회견문]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기자회견문]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1.9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2018-07-19

[보도자료]“김종식 목포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와의 약속 실행을 당부드린다”
[보도자료]“김종식 목포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와의 약속 실행을 당부드린다”

[보도자료] “김종식 목포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6.13지방선거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와의 약속 실행을 당부드린다” 지난 4월 9일에 출범하여 6・13지방선거 기간 동안 목포시정의 변혁을 기대하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6.13지방선거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김종식 당선자께서 제40대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또한 이는 시민 촛불의 열기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야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된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목포’를 열망하는 시민의 결정이 확인되었다.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김종식 시장은 “목포시민과 원팀을 만들어 위대한 목포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였고, 우리는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네트워크는 선거기간 동안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목포시를 원한다”는 케치프레이즈 하에 10개 분야[인권, 안전, 에너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청년, 아동과 청소년, 여성, 복지, 자치와 거버넌스 행정]에서 총 33개의 정책을 제안하였고, 지난 5월 30일 김종식 시장은 후보자의 자격으로, 시장에 취임하면 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40대 목포시장으로서 시장실에 첫발을 들이는 김종식 시장에게 당시 서명으으로써 시민들과 약속했던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해당 실과의 실무담당자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정책들이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온 힘을 기울어 주실 것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또한 제안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네트워크는 6월 13일을 기점으로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시정의 협력 파트너’이자 ‘정책 실현의 점검...

2018-07-03

[논평]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논평]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 복원, 미세먼지 대응,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 전남도. 흑산공항 갈등과 영산강 재자연화,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발전소 안전 문제 등 환경 현안 산적.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선7기 기초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례 없는 지지 배경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지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 성적표는 민선 7기 시도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로 답해야 한다. 광주 전남 단체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14일에 광주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은 취임준비 기획단이 18일부터 본격화 될 것을 알렸다. 인수위원회 과정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특성과 구성원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의 경우, 개발 만능과 우선주의 철학을 갖는 인사부터 MB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시작부터 우려가 된다. 부디 이 우려를 불식 시켜 주기를 바란다. 시민참여와...

2018-06-18

[성명서]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18-06-15

[보도자료]제26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보도자료]제26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의 벗 목포환경운동연합 http://mokpo.kfem.or.kr (58753)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보 도 자 료 (총 2매) 제26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3월 22일은 지구상의 생명유지의 필수 자원요소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그러나 이렇듯 소중한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는 과도한 개발과 지역 간의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실패한 4대강 사업은 하천의 가뭄, 홍수 등 물 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도 예외 일 수 없다. 실례로 최근 3년간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위반사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하수도 요금을 시민들에게 징수하고도 제대로 운영이 이뤄지고 않고 있었던 것이다.[별첨 참고] 목포시가 이처럼 매년 수백 건의 수질기준 초과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년 179억(2016년), 194억(2017년)의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목포시는 올해 북항과 남해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입암천 정비와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549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백억의 사업비를 들여도 변함없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수백 건의 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위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된 하수로 인한 목포 앞 바다 오염 해결을 위해 시급히 지역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처리시설 개선과 함께 수질 담당 직원 수 확충 등,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목포시의 신중하고 발전적인 개선계획 수립...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