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태 박사님 약력 서한태 전남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별세 서한태 전남환경운동연합 고문님께서 노환으로 향년 91세를 일기로 3월14일 소천 하셨습니다. 서한태 고문님은 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방사선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목포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방사선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산호보존회, 푸른전남 21협의회, 목포녹색연구회,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 등 지역의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영순 여사와 자녀 앵숙, 인근, 의숙, 지근, 진근이 있습니다. 빈소는 목포시 상동에 소재한 효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지는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정마을 선영입니다. 발인은 3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장례는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15일(목) 저녁 7시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14일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 고흥보성, 광양, 순천, 여수, 장흥)
2018-03-14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2018-01-29
각 정당은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켜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1월 29일 (월) 오후 2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 최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프로그램 취지설명 전국지역별 발언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서울/강원/제주 등 지방선거공약 제안문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계획 설명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297일(월)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각정당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각 정당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지방선거의 주요한 공약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이러한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토지의 강한 사회적 귀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
2018-01-26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월 26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
2017-12-27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2017-11-09
10월 23일(월)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흑산도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업주체인 국토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운회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은 환경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을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박준영 국회의원등이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기 계획된 사업을 무작정 촉구하는 양상입니다. 2013년 기재부에서 수행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면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경비행기를 고여한 여건을 고려하면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류 평균 41회로 매일 41회, 만석으로 승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관광효과를 비롯한 지역발전, 환경보전 측면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 사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월)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환경연합(광양, 고흥보성, 여수, 목포, 순천, 장흥), 광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 및 질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신...
2017-10-23
흑산도 공항건설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2016년 11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잠정 보류, 무산될 듯 했던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이 국토부와 해당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생물다양성 시민네트워크, 논습지네트워크, 목포항 수산물시장 상인회, 불교환경연대 등 31개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낭비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2017.7),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 (이하 보완서)를 통해서, 보완된 흑산도공항 경제성분석조차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완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흑산도 공항의 보완서 경제성을 부풀려 흑산도공항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작성한 보완서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대 계산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4.38에서 2.60으로 40% 낮추었다. 그러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보완서 전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 재평가 분량은 7쪽에 불과하다. 비용이 2,010억 원이 드는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했다. 그런데 결항률에 의한 편익은 오히려 감소한다. 국토부가 경제성분석을 다시 하려면, 한국개발원이 2014년 새롭게 만든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따라야 했다.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고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방법론을 따랐다. 흑산도 항공수요예측을 기존공항에서 적용하는 수요예측방법론을 사용해 항공수요를 과대추정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이미 핵발전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핵발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핵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
2017-10-20
산도 공항건설 사업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이다. 국토교통부는 흑산면 예리 일원에 활주로 1,200m, 총사업비 1,835억에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수차례 추진을 진행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B/C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하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
2017-10-19
오늘 목포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목포해상케이블카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 목포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말도 탈도 많았던 해상케이블카 설치공사를 밀어붙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 (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부풀린 경제적 효과, 경관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목포시의 케이블카 설치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중단되는 30년 묵은 지자체장들의 단골 메뉴였다. 1998년 권이담 전 시장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거론되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2014년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에도 없었던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앞세우고 나섰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뜻있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기공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목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해상케이블카가 답이라 생각하고 귀와 마음을 닫고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민선 6기의 결과는 해상케이블카 하나만 남게 되는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기공식이 진행된다고 케이블카 사업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대책위는 앞으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목포시가 당장 눈앞의 성과에 급급한 근시안적이고 무분별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과정에서도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낼 것이다. 한번 훼손되고 짓밟힌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못된 사람은 역사가 심판하고, 우리의 바보짓은 자연이 심판한다.’는 명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유달산은 목포시민의 공공의 자산이다. 사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 유달산을 파괴하는 자는 그 누구도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자부심과 정기가 서린 목포의 영산 유달산 훼손의 책임이 전적으로 박홍률 목포시장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 9. 15. 목포해상케이블카...
2017-09-15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제정하라 최근 달리도 주민에 따르면, 섬 안 200,000㎡의 부지에 990㎾ 9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지가 유일하게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1구와 2구로 나눠진 마을 가운데 2구 마을 주택과는 불과 5~10m, 1구 마을 주거 밀집지역과는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염전과도 접해 있어서 주민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최악의 위치인데도 설명회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목포시만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례’ 또는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해도 목포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거나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조차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별첨 참조)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남의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입지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탈핵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가야 할 이 시점에, 이번 일이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나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목포시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목포시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불만에 귀기울여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데 노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례(운영지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허가와 관련된 아무런 기준 없이 허가된 발전시설의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7. 8. 25. 목포환경운동연합
2017-08-25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지난 7월 중순,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온 국민이 영광 한빛 4호기의 안전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던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증기발생기 내 망치 유입"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이유를 현재 진행되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속여왔다. 증기발생기 내 길이 11cm, 폭 4cm 망치는 제작시 부터 유입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 망치뿐 아니라 길이 4cm 와이어, 길이 2cm 반원형 금속조각도 제작 시 유입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내부 정비 작업 중 들어간 금속조각까지,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고정된 상태에 있기에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내 금속물질이 진동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을 깨트리게 되면, 위험 천만한 방사선 누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콘크리트는 구멍 뚫렸고, 증기발생기에는 망치가 들어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그저 천운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영광 4호기는 96년 1월 공식 가동에 앞서 사용 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 그리고 상업가동 이후 16차례의 계획 예방정비가 있었다. 이번 16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서야 드러난 철판과 콘크리트, 증기발생기의 문제는 초기부터 모든 검사와 정비가 부실했고, 진실을 은폐해 왔음을 보여준다. 망치와 함께 증기발생기를 납품한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사용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함께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이어온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총체적인 의혹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기업과 기관에 대한 ...
20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