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이미 핵발전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핵발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여전히 핵발전소의 안전성문제,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존재하며, 핵발전소는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핵발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핵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핵발전소 주변에서,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의 이물질유입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의 원인은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엄중한 감시와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안전한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