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켜라!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공약제안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1월 29일 (월) 오후 2시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 최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프로그램
󰋼 취지설명
󰋼 전국지역별 발언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서울/강원/제주 등
󰋼 지방선거공약 제안문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계획 설명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오는 297일(월) 오후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각정당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채택을 제안하는 전국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충북, 인천/경기, 서울, 강원, 제주 등 전국 주요광역시도 및 기초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각 정당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지방선거의 주요한 공약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된다.

○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이러한 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원일몰제가 가져올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토지의 강한 사회적 귀속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수단을 통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각 정당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선거공약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 참고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지난해 4.17일 발족하여 전국적으로 9개권역 275개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활속의 생태보전운동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