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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총 2쪽)
배포일	2022. 1. 25.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13일 성명을 내 목포시의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목포시는 보도자료(1.19.)를 통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통상 접수 후 2주 ~ 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느니,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 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식시장은 이성을 찾아 행정을 펼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다. 목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 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업용, 행정용이라는 구분이나 단어는 없었다.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애써 만들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억지려니와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치졸함이다.
우리가 반대하는 삼학도 민자호텔 건립사업이 목포시의 주장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목포시민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최우선으로 시민들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이 우선이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법과 조례에도 없는 말을 차용하여 겁박하는 것은 비겁하고 옹졸한 행동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게첩비용도 문제다. 목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 1만 4천원 (수수료 3천원, 게첩비용 1만1천)이라 했지만, 실상은 수수료 4천원, 게첩비용 1만원이며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형식이어서 국민운동본부는 신청 시(4천원×10장×2회)8만원을 지불하였다. 상식적으로 게첩할 수 없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줘야 하는데도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일방적인 게첩 거절에 환불까지 불가라니 이것이 될 말인가? 목포시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 조례는 물론이고 상위 법률, 시행령까지 살펴봐도 현수막과 관련한 목포시의 최근 행태는 다분히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었다. 김종식 시장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라도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과거의 사전검열식 행정을 철회하고, 게시대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순서에 맞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부러 없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눈과 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아도취, 자가당착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2022. 1. 25.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0125_[성명]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에 관한 구차한변명 그끝은 어디인가(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