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8월 1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을 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댐들을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로 소개하며 홍수 방어 및 용수 공급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난 몇 년 간 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와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하여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운 등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특히나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수 생태계의 붕괴가 다른 서식처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 획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하려 한다.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당시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14개 댐 신설 계획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물관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최상위 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며, 물관리 정책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댐 신설 또한 마찬가지다. 댐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대책 또한 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댐 신설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물그릇으로는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댐 건설을 통해 연간 2.5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백만 톤이다. 두 수치 사이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배라는 괴리가 존재하며, 기본계획은 미래 물 부족에 대해 공급 및 수요 효율화 등을 통해 대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댐 신설은 담겨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2.5억 톤의 물 수요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런 근거 제시가 없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한편,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유역별 물수지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가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 합리성도 배제됐다.

 환경부가 주장하는 신규 댐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댐 신설을 통해 적게는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약 200mm 강우를 수용할 수준의 저수량 수백만 톤 규모 홍수 방어용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또한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홍수 피해가 마치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는데,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및 소규모 저수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었다.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부실 제방을 보강 및 정비하고 습지 등 홍수가 머무를 수 있는 저류 공간을 확보하며,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방어 대책이다.

 환경부는 이번 댐 신설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적극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양구군과 단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수입천댐 신설이 예정된 강원도 양구군은 환경부의 계획 발표 당일 성명을 통해 환경 파괴와 지역 소멸을 우려하며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댐 건설과 담수에 따라 유원지 활용 등을 기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고, 안동댐, 대청댐, 영주댐은 연례행사처럼 짙은 녹조 번무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댐의 경우 녹조 등 수질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댐 활용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댐 건설로 가장 영향을 받을 담수 생태계는 각종 연구에서 기후위기와 서식처 훼손 등에 가장 취약한 생물 서식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로 자연스레 발생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나 대안은 환경부의 계획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예정지로 선정된 양구의 수입천댐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되어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댐 위주의 치수에서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해법에 투자하는 추세임에도 현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8월 1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

"14개 신규 댐 건설, 토건족 위한 윤석열 돈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