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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발생,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라!

날짜 ｜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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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깊이는 8㎞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진도가 강한 탓에 부안에서 200㎞ 넘게 떨어진 서울에서도 유감신고가 있었다. 현재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50여㎞ 내에 위치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운영중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 한빛원전 1, 2호기는 각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 운영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해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한빛원전이 국내원전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격납 건물의 콘크리트벽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 부식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고리 · 월성 원전이 지진 발생이 가능한 단층을 고려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영광 · 한빛 원전 내진설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이런 상황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2호기에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부실한 내용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영광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함평군 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현재의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대하고 평가를 하지 않은 것, 주민보호대책 누락 등이 그 이유다.

○ 윤석열 정부는 중대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도, 최신안전기술도 적용하지 않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지진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조차 안되었다는 점은 후쿠시마 사고를 볼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최대지진평가, 가동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반영 등 지진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

2024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