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줄이고, 화석연료에 5,000억 원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뿐

-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관념도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윤 정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성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 속에서 또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기후재난에 방치된 국민들을 외면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탐사시추 계획을 나라살림으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과도 같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좌초자산이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 재원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인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성공 확률 20%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10% 남짓에 불과하며, 경제성까지 따지게 되면 채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정부의 기대대로 석유가스가 존재하더라도 생산 가능한 2035년에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 정부의 2,000조 원 경제적 가치 이야기는 대국민 거짓말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27년에 화석에너지와 같아져 2036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물론 탄소 규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석유와 가스를 누가 소비할 것인가? 화석에너지로 만든 제품에 세금이 붙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길 바란다.

○ 화석연료에 투자할 5,000억 원의 재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일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문별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등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피해 적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5,000억원을 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5,333,10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5,000억 원 이상이다.

○ 비용과 에너지 측면뿐 아니라 생태적 측면에서도 이번 시추 계획은 반생태적인 결정이다. 윤 대통령이 탐사 시추를 지시한 포항 앞바다 중 일부는 지난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포항 앞바다에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과 같은 해조류가 큰 규모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조류 군락의 보호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써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정부의 빛바랜 화석연료 투기가 이어져 시추 계획이 시행된다면 전 지구적 과제인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천명한 정부의 계획과 대치되는 바이기도 하다.

○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대비 지구 평년 온도 1.5도 상승이 채 5년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1.5도 상승 억제는 물론, 온실가스 누적량 9위 국가로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용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보다 이미 1.7배 높아졌으며, 그 이유로는 재생에너지의 저렴한 비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4,400억 원 삭감하고 거꾸로 화석연료에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낡고 빛바랜 화석연료 경제의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길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재난 속에 국민들을 방치하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즉각 동해안 탐사시추 계획 승인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