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수원과 한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은 주민 공청회 강행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작성하라

mokpo
발행일 2024-09-11 조회수 5
성명서

<성명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수원, 한수원 거수기로 전락한 영광군청, 
주민 공청회 강행 말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재 작성하라!

- 주민동의 없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민공청회는 원천 무효다!

한수원은 오늘 영광군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한다. 지난 7월 한수원이 개최하려던 1차 공청회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6곳(영광군, 고창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부안군)에서 모두 무산되었다. 그런데 한수원은 1차 공청회 때 주민들이 제기했던 각종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영광군을 시작으로 이제 2차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주장해 왔듯이 평가서 초안은 문제투성이다. 평가서 초안은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다. 중대사고 별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 지역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최신기술기준도 준용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1차 공청회 때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청회 일정, 장소, 사회자, 좌장 등 관련 사항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 공술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공청회 개최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논조차 영광군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한수원이 막무가내로 영광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2024년 9월 11일 

영광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한빛원전수명연장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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