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을 징계해야 한다!

이명박정권 출범 초기 ‘한반도대운하’가 거대 쟁점이었고, 지금도 대운하에서 변형된 ‘4대상사업’이 국민의 관심사이다. 현 정부가 그들만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현재는 4대강 현장 곳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 저항하며 4대강예산의 삭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일각에서도 MB정부의 ‘4대강살리기’를 ‘4대강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각계가 나서서 준설과 보건설이 핵심인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영산강사업이 지역민의 숙원인 영산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산강은 현 정부의 4대강살리기로 살아날 수가 없다. 보와 준설이 핵심인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의 홍수위험을 가중시키고, 졸속적인 물확보 대책이며, 지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근본적으로 영산강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붓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그리고 최인기 국회의원 등은 MB정부의 영산강사업 나아가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지역민의 원성을 받고 있다. 이들은 MB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외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산강의 뱃길복원’ 즉 ‘영산강운하’를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들은 마치 ‘뱃길복원’이 ‘운하’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취지나 실제적 내용이 100% MB운하와 일치한다.
지난 11월 22일, 영산강사업 승촌보 현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의 박광태시장, 박준영지사의 이른바 ‘MB어천가’는 국가원수에 대한 상식적 예우 차원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평소의 그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두 지자체장은 4대강사업을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 ‘다소 이견은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소신인 뱃길복원 즉, 운하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산강 절망의 선포식’이라 규정하며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MB의 4대강사업, 영사강죽이기를 예찬한 것이다.
최인기국회의원(나주, 화순) 또한 4대강사업, 특히 영산강사업의 전도사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MB정부 출범이후, MB가 한반도대운하를 주장할 때도 최의원은 맞장구를 치면서 영산강운하, 즉 뱃길복원을 주장했다. 작년 12월 29일,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국무총리 참석하에 거대하게 개최된 4대강사업 영산강착공식에 당당히 참석하여 영산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당시는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명 미디어악법이 국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의사당에서 온몸으로 싸우고 있을 때였다.). 민주당이 ‘한반도대운하의 변형된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는 시각에 민주당의 최의원은 MB의 4대강 프로젝트를 예찬한 것이다. 최의원은 급기야 영산강착공식에서 당시 한승수 총리로부터 4대강사업의 공로자라는 치하발언까지 들었다. 이후 최의원은 총리의 이 발언을 인용해가며 4대강예산 중 보와 준설 영산강예산을 증액했다고 ‘영산강사업의 공로자’임을 자화자찬까지 하기에 이른다.
민주당은 한반도대운하는 물론이고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저지할 것을 결의했고, 이것이 당론이다. 따라서 전국의 시민사회 제 단체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국민적 힘으로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토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토목공사에 낭비하는 이런 정권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민주당원이 당론을 위배하고 당의 정체성에 혼선을 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 소속의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그리고 최인기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MB정권의 랜드마크와 같은 한반도대운하, 지금은 4대강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이들이 민주당 편이 아니라 MB정부와 집권여당의 편이다. 정부는, 타당성도 없고 반칙과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추진의 명분을 지자체장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사업,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4대강사업에 있어서 민주당이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운동 정서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당은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찬동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최인기 의원을 출당조치해야 한다!
2. 민주당은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 과정에서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찬동하는 이들을 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3. 민주당은 MB정권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찬동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09년 12월 11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강상철 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양진보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민언련, 광주민예총, 광주불교교육원,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NCC, 광주YWCA, 나주공무원노조, 나주농민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자치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담양샛강살리기운동본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 문화연대, 목포 생명의 숲, 목포 휘광교회, 목포·신안 민중연대, 목포경실련, 목포권 기독교 교단협의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안공무원노조, 무안군 농민회, 무안농협노조, 무안사회보험노조, 민가협,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주노총 금속연맹,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금속나주지회,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중행동, 반미여성회, 보성환경운동연합, 새날,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 무안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나주시지부, 전교조목포지회, 전교조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주암호보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시지부, 참교육학부모회나주지부,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참여자치21, 평화행동한걸음, 함평농민회, 함평환경연합, 환경을생각하는미술인모임, 환경을생각하는사제들모임/

※ 별첨 참고자료. 1. 박광태시장 관련
2. 박준영지사 관련
3. 최인기의원 관련
<별첨1>
박광태 광주시장의 ‘영산강 사업(혹은 영산강운하)’에 대한 소신
- MB의 4대강사업(혹은 한반도대운하)과 일치 한다

1. MB 4대강사업 적극적인 옹호자 박광태 광주시장
- 광주광역시 박광태 시장의 이른바 ‘MB어천가’가 정치권을 비롯해 세간의 관심사다. 박시장은 지난 11월22일, 영산강사업 승촌보 공사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 ‘영산강 살리기’사업을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예찬했다.
- 박시장은 ‘광주 전남은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맑고 푸른 강물이 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 가겠다’며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시장은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살리기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협조해왔다며 치하를 받았다. 박시장의 소속 정당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해당 국회의원들은 4대강예산의 삭감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의 영산강 행사가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이라며 분노했다.
- 이날 행사를 통해 박시장은 MB의 4대강사업의 절대 옹호자이자 적극적인 추진론자임이 입증된 셈이다. 박시장은 영산강사업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영산강사업이 영산강운하 사업이거나 운하의 전 단계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MB가 주창했던 영산강운하의 취지와 거의 일치한다. 2008년 6월, MB가 ‘4대강운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4대강 살리기’로 변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만한 박시장이 ‘물류의 황금벨트’, 즉 영산강운하로 물류와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바로 ‘뱃길을 통한 물류운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다.
- 박시장이 그렇게 예찬하고 있지만 MB 4대강사업은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종교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MB가 2007년, 한반도대운하를 주창하며 대선후보로 활동할 때부터 반대운동을 해왔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야당들도, 나아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다.
- 박시장은 이른바 ‘MB어천가’가 쟁점이 되자 4대강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당론과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여서 덕담이나 예우차원에서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MB의 한반도대운하 혹은 4대강사업과는 달리 ‘영산강뱃길복원’을 전남도 박준영지사와 함께 공약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 박시장이 공약하고 주장해온 ‘영산강뱃길복원’은 MB의 한반도대운하 가운데 ‘영산강운하계획’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그는 ‘희망선포식’에서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를 말하며 4대강사업을 관광선박과 물류선박을 수송을 위한 뱃길사업으로 이야기 한 것이다. 그가 ‘4대강사업의 반대’의 당론과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는 총체적으로 MB 4대강사업 혹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옹호자이자 지지자이다.

2. 박광태 시장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MB의 한반도대운하의 한 축인 영산강운하와 일치
- 박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영산강뱃길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1세기 영산강 시대가 열린다’며 ‘광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의 뱃길을 복원해, 황해와 만나는 21세기 영산강 대역사의 시작하자’며 ‘물류와 관광의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러한 뱃길복원을 통해 광주가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음도 강조했다. 박시장의 뱃길복원은 곧 영산강운하를 의미하며 뱃길(운하)을 통해 광주를 물류기지화 하고 관광거점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사실 영산강뱃길복원은 박시장보다 먼저 전남도 박준영 지사가 2004년 도지사 보선에서 공약했었고, 2006년 선거에서 공동으로 공약한 것이다(사실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은 2000년 허경만 도지사 시절 전남도가 1년여의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박지사가 공약했던 것이다). 이 시기 MB는 대선에 나서기 위해 서울 시장 재선출마를 포기했던 시점이며, 한반도대운하의 구상이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다.
- 선거공약 이전에도 박시장은 2005년, 3월에 전남도 박준영 지사와 함께 광주의 광주천 하류를 답사하면서 현지에서 영산강뱃길복원을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 무렵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산강 하구언에서 나주를 거쳐 광주 광천동까지 잇는 뱃길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뱃길을 따라 선박(바지선)이 광천동(기아차동차공장부근)까지 들어올 경우, 기아차 수출물량을 배편으로 수송하는 날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하면서 영산강프로젝트는 영산강의 수질악화문제와 목포지역의 고질적인 물난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무렵 박시장과 전남도 박지사는 뱃길복원 관련 행사인 ‘영산강 뱃길을 광주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한마음 걷기행사’에 참여하여 영산강 상류인 담양까지 뱃길을 복원하겠다고 호언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유량을 늘려 광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2,000톤 바지선에 실어 운송할 것’이라며 뱃길복원의 의지를 다졌다. 뱃길복원은 그들의 확고한 소신이었다. 그들이 주장한 뱃길은 대규모 화물운송과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아차와 가전제품의 수출물량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대규모 뱃길, 즉 운하를 주창한 것이다. 박시장과 박지사의 아이디인지 아니면 MB의 아이디어에서 차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영산강뱃길복원은 취지나 내용이 MB의 대운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 2006년, 3월에도 박시장은 나주의 영산강체육공원에서 열린 뱃길복원 관련 행사에 참석, 뱃길복원 단체의 ‘뱃길복원건의문’을 전달받고 연설을 통해 ‘영산강뱃길이 복원되는 날 광주전남은 남도의 전통문화와 예술이 또다시 꽃피는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 2006년 8월에도, 재선에 성공한 박시장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산업과 문화, 복지가 중심이 되는 영산강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면서 ‘영산강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광주에서 목포까지(광주 광천동에서 하구언까지) 뱃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당시 민주당 의원(당시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음)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그리고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1일, 박시장은 박지사와 함께 각 정당의 여야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면서 영산강뱃길복원을 포함한 ‘신 영산강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영산강뱃길복원, 강변도로개설, 50만평 생태공원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뱃길복원은 목포항에서 광주 서창까지(극락교) 75.6㎞의 구간에, 최소수로 폭 55m로 하고 최저 수심을 4~6m로 한 주운수로와, 2,500톤급의 바지선과 여객선 운항을 전제로 하구둑 배수갑문과 갑문확장, 두곳에 수위조절댐과 배수갑문을 건설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사업비는 9,371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주운수로를 따라 강변도로를 개설하는데 7,560억 원, 그리고 영산강생태공원에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박시장과 박지사는 각 정당 영산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주장하고 요청했다.
- 2005년부터 박시장은 박지사와 함께 영산강뱃길복원을 주장했으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지난 1970년대 이전까지 나주의 영산포까지 다녔던 황포돛배나 홍어배 혹은 통통배 수준의 과거의 선박이 다닐 정도의 갑문과 수위조절댐이 없는 뱃길복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박시장의 뱃길은 대규모 운하건설을 의미하고 있고,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MB의 한반도대운하 가운데 영산강운하와 사업의 제목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MB후보가 제시한 한반도대운하의 일환인 영산강운하(호남운하라고도 했음)는 하구언 확장 및 배수갑문, 두 군데 유량조절댐 및 배수갑문, 주운수로의 폭과 수심 등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었다. 광주나 나주에 물류 터미널을 포함한 내륙 항구의 개발도 물론 들어있다. 앞서서 살폈듯이 박시장의 뱃길복원은 MB의 영산강운하와 사업의 취지와 내용, 사업의 효과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 2006년, 지자제 선거이후 MB가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서면서 ‘한반도대운하사업’을 국운융성의 길이라며 제창하고 나선 이후, MB와는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으나 박시장도 영산강뱃길복원을 화두로 지역발전의 미래를 자주 언급했다. 또한 언론의 인터뷰나 뱃길복원 이벤트 행사에서 뱃길복원을 역설해왔다. 사람들 중에는 뱃길복원이 대운하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 MB 대통령의 한반도대운하 혹은 4대강사업과 박광태 시장의 행보
- 박시장의 공약이자 소신인 영산강뱃길복원이 대선에서 당선된 MB의 ‘한반도대운하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내심 상당히 반겼을 것이다. 당선 이후 MB의 4대강사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부터 각계 시민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대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영산강의 경우도, 대선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할 뜻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 MB집권 초기의 구상이었다.
- 2008년, MB 취임이후 초대의 관심사는 단연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었고, 국민여론의 반대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이런 국면에서 박시장은 2008년 3월, 대통령 부처업무 보고 차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남도의 젖줄이며 호남인의 정서와 비전이 깃든 영산강의 뱃길복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아자동차의 수출물류도 이 뱃길을 통해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물류비용도 줄이고, 관광도 활성화하도록 뱃길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직접 건의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운하, 한반도운하를 추진하고자했던 MB정부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박시장은 2005년 이후 줄곧 ‘기아차 수출물류, 뱃길(운하)을 통한 운송’을 주장해왔으나 시청의 어느 부서에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적시한 자료는 없다.
- 2008년 5월, 광우병위험쇠고기 수입반대, 한반도대운하 반대 등을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계속되자, 이명박대통령은 6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포기’를 선언했다. 당연히 박시장이 주장해왔던 뱃길복원사업도 기아차의 물류의 뱃길수송도 힘을 가질 수 없었다.
- 그러나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접는 대신 2008년 하반기부터 ‘4대강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12월 15일 ‘4대강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함을 선포 했다. 이는 대운하 사업을 변형하여 추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박시장은 정부가 운하(뱃길)는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소에 주장해왔던 뱃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시장은 2009년 7월, 시청 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확정한 이후, 이 사업이 강행될 것으로 내다보며 뱃길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시장은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서구 서창입구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광주는 내륙도시가 아닌 항구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했다. 박시장은 정부의 영산강사업을 뱃길이 가능한 사업, 즉 운하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광주가 항구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시장은 ‘내륙도시에서 항구도시로의 발전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광주에 항구가 들어서고, 목포에서 광주까지 관광선이 다니는 항구도시 광주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광주는 세계 어느 도시도 부럽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MB정부의 4대강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 지난 11월 22일, 영산강 승촌보 착공현장에서 MB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서 박시장의 이른바 ‘MB어천가’는 박시장의 소신이자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박시장은 4대강사업이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 사업이자 녹색성장 기반사업이고,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되는 사업이자, 앞서 7월 말했던 내륙도시 광주가 아닌 항구도시 광주로 탈바꿈하는 꿈같은 현실의 사업이자 세계적 도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2005년 이래 뱃길복원 사업이라고 하며, 주장해왔던 사업과 거의 일치한다.

4. 박광태 시장의 뱃길복원 혹은 4대강사업 주장에 대한 문제
- 현재 강행 추진 중인 MB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받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초기 MB 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사업 또한 ‘국운융성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 대재앙’ 사업으로 국민은 인식하여 저항했었고 ‘대운하를 포기’의 답변을 얻어냈다. 전국의 시민사회 환경 종교 법조 등 각계가 4대강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많은 대학교수 및 학자들이 이 사업이 미칠 거대한 환경생태계의 파괴의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권 여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이 사업을 반대하며 4대강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저항하고 있다.
- 그런데 제1야당 소속의 당원이자, 자치단체장인 박광태 광주시장은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MB정부 초기부터 한반도대운하 현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 지원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의 지자체장으로서 민주당의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예찬하고 있다. 박시장은 2005년부터 뱃길복원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운하사업의 포기’로 물길(주운뱃길)이 포기 되었음에도 영산강뱃길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내륙 항구도시 조성사업으로, 물류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B정부는 4대강사업이 절대 물류뱃길사업이 아니고 또한 내륙 항구도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박광태 시장은 뱃길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4대강사업이 운하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운하사업의 전 단계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정부보다 박시장이 더 정직한지 모른다. 4대강사업을 뱃길로, 항구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시장은 영산강뱃길복원이라고 말하며 운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한반도대운하가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그렇다. 전남도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 소속의 최인기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박시장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반대하지만, 영산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뱃길복원을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산강운하도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 2007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박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한 정책의 영산강뱃길복원은 내용과 취지가 MB의 영산강운하와 100% 가까이 일치함에도 그는 운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뱃길복원만을 주장하고 있다.
- 박시장은 현재 지역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광주의 최고의 지도자이다. 그의 행보가 곧 자치시대 주민의 대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주민의 뜻에 부합한 행위를 했을 대 주민들은 칭찬과 격려를, 그렇게 못했을 겨우 혹독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4대강사업 및 한반도대운하 추진과 관련 앞서 기술했던 박시장 행동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박시장은 4대강사업 혹은 뱃길복원 관련, 행정에서 비민주적 반주민적 자세와 태도로 일관했다. 박시장은 뱃길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지만, 뱃길복원이 사회적 쟁점이 된 운하사업과 같고, 4대강사업과 유사하다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어야 마땅하다. 박시장이 역설한 뱃길복원사업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민환경단체들과 전문가 등이 반대를 주장했었고, 전남도가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 이런 사업을 다시 공약했다면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만이라도 했어야 한다. 뱃길복원 혹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지역 수장으로서는 박시장의 행보는 비민주적이고 반주민적이며 더욱이 전국의 시민사회환경운동에도 반한 것이다.
둘째, 박시장은 환경생태계와 경제, 문화를 어울리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오직 과거 지향적인 개발에만 관심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초대형 뱃길복원사업, 2,000톤 이상이 다닐 수 있는 물길조성, 광주 항구도시 조성 등과 같은 사업, 대규모 하천준설과 대형 댐(보)을 설치하는 일에 앞장서 나서는 것은 대표적인 토건 중심의 개발주의자의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시장은 재임 중 광주전남의 초대 환경현안인 영산강오염문제에 무관심했고, 행정의 우선순위 밖에 있었다. 그러면서 영산강종합개발이나 신영산강프로젝트니 하면서 오직 유역에 대한 개발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그 연장선에서 MB 정부의 4대강사업을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의 물줄기사업’으로 칭송하고 평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미래를 위한 행정에 관심이 없다.
셋째, 박시장은 그가 속해있는 정당인 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고 있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정치적 정서를 왜곡하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에도 민주당의 당론은 한반도대운하 반대였다. 대선과정에서 박시장은 상대당 후보인 MB의 한반도대운하의 하나인 영산강운하와 똑같은 ‘영산강뱃길복원’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당론 위배였다. 한반도대운하 반대와 4대강정비사업 시기, 그리고 지금의 4대강사업으로 진화하였지만 민주당은 한결 같이 위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박시장의 이른바 ‘MB어천가’는 박시장이 민주당의 당론과 반대임이 입중된 것이다. 파장이 일자 박시장은 당론과 함께한다며 11월 25일 해명했다고 하지만, 그의 평소의 소신이 뱃길복원(운하)이고 이것이 그의 언급대로 4대강 사업인 것이다. 광주와 호남의 지역 정서에도 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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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운하건설 부활의 공로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1. 국민의 심판으로 사망한 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부활한 배경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국민의 뜻은 ‘한반도대운하 절대반대’였다. 이 때문에 대선 직후 몇 개월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으로 한반도운하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한반도대운하를 공식정책으로 제시하여 심판을 받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추진을 전제로 하지만)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한바도운하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실지로 한반도운하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의원이 서울은평을에서 한반도운하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대후보에게 져서 낙선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은 한반도대운하를 망국사업으로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이하고 표로도 심판을 했다. 이후에 국민의 반대여론은 더 거세졌다.
결국 08년 6월 19일, 이명박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이름만 바꾼 운하사업을 지속해왔다.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가 08년 12월 15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다며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다. 4대강사업의 추진의 배경에는 지자체에서의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언급한 지자체와 지자체장이 바로 전남 박준영도지사인 것이다.

2. 박준영지사의 운하찬동 행보
박준영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일환인 ‘영산강운하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2008년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에 영산강운하를 포함한 영산강개발프로젝트를 담은 전남도의 구상을 전달한바 있고, 박준영 지사가 직접 당시 대통령당선자를 만나 영산강운하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운하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은 국비로. 주변지역 개발은 민자로’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는 신정부의 한반도대운하추진과 궤를 함께하고자 박준영 지사의 의지를 담아 ‘전남도 영산강운하추진TF’팀을 구성, 이후 영산강살리기프로젝트 TF팀, 현재는 영산강살리기사업지원단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평소 영산강운하라는 표현보다 ‘영산강뱃길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2008년 1월 KBC-TV 대담,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운하계획과 영산강뱃길복원은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이후인 2008년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산강뱃길복원과 운하는 내용적으로 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점에서 같다”고 밝혔고 9월17일 기자회견에서도 뱃길복원 추진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준영 지사가 뱃길복원사업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대운하의 한축인 영산강운하’와 100% 일치한다.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 또한 박준영 지사가 주장해오고 있는 ‘극심한 수질오염 극복, 관광레저활성화’ 등으로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논자들과 100% 같다.
영산강뱃길복원은 하천기능을 되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퇴적오니 준설과 뱃길을 복원하면 평상시 건천이던 영산강에 물이 많아져서 자정능력이 향상되고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적 반대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닮아 있다.
박준영 지사는 대선과정에서도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즉 영산강운하사업을 각 후보들이 공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07년 10월 초 ‘광주전남상생발전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영산강운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유세과정에서 ‘영산강운하사업은 전남도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권하면 2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실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뱃길복원 즉 운하 추진과 관련, 평소의 소신처럼 주장해 왔다. 2005년에도 박준영 지사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을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 2006년에도 영산강뱃길복원협의회 주최의 ‘영산강뱃길복원대회’에 참석해 ‘뱃길사업’ 즉 운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3. 박준영 지사의 뱃길복원, 영산강사업 주장에 대한 문제
첫째, 운하_뱃길사업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객관적 여론수렴 없이 사업추진.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운영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뱃길복원 혹은 운하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적이 없다. 관련 부서를 통해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혹은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나주의 영산강뱃길복원추진협의회(이 단체의 대표자 몇 명이 이명박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 자문해왔으며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대운하 TF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의 행사에 참석하고 대표자들을 면담했을 것이 전부일 것이다.
지난 2000년 전남도 전 허경만 지사 시절 ‘영산강옛모습찾기사업 타당성 조사(영산강뱃길복원 혹은 운하 타당성 조사 보고서임)’용역의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전남도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거의 유사한 ‘영산강운하’, 현재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을 박준영지사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업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산강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사업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MB식 추진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홈페이지에는 4대강살리기 홍보 동영상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행안부에서 요청을 해와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는 홍보물을 싣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전남도가 4대강사업 홍보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대강살기기사업-영산강사업에 대한 설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내용을 보면 영산강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산강사업 홍보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수있다. 질문에 대한 해당 보기들이 정부가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나열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설문으로 하자면 ‘지역민은 4대강사업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더 중점을 두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혹은 ‘4대강사업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으로 결론 내도록 짜여져 있다. 즉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찬성을 전제로 하는 설문이다. 전남도가 자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것이다.
셋째, 영산강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 토목사업식 영산강개발사업이다.
박준영지사는 퇴적오니 준설과 뱃길을 복원하면 평상시 건천이던 영산강에 물이 많아져서 자정능력이 향상되고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0년 뱃길타당성용역에서 주운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이 환경개선 편익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퇴적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왔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가동 기간을 계상하여 준설과 상호 비교한 것으로, 종합적이 수질개선과 생태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효과의 지속성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임을 알 수 있다. 준설로는 수질개선효과가 미비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국소적인 평가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뱃길타당성 용역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호 준설 효과에 대해서도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공식 평가 되었다. 준설로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효과의 지속은 짧다는 결론이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발전된 계획이나 예산반영 내용이 없다.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계획되어 있는 일상적인 수질개선 예산 외에 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2013년~2015년 예산을 2012년안에 쓰겠다는 계획이 전부이다. 이는 국비와 함께 지방비가 대응투자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국비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상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희박하다.
박준영지사가 영산강수질개선의 가능성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박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객관적으로 영산강수질개선과 건강한 생태환경 회복과 보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일명 MB식 강살리기사업,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사업에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업을 반칙과 편법, 불법을 동원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을 존경해 마지않아 영산강사업 선포식에서 일명 MB어천가를 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민의 여론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와 같은 여론을 정치적 반대라고 폄훼하고 있으며,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하기 때문에 광주전남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지사의 행보나 입장을 보면 친 한나라당이거나 최소한 민주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운하반대, 4대강사업 반대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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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살리기사업의 전도사,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

1. 최인기의원의 4대강살리기사업 및 영산강사업에 대한 입장과 행보
-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 화순)은 지난 5월 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온 나라가 추모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무렵,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을 만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달했음. 최의원은 영산강 사업을 담양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하상 준설량을 1억㎥으로 확대하고, 목표 수심도 현재의 2.5m에서 5~6m로 재조정하며, 뱃길복원 차원에서 내륙수로를 복원하는 의미에서 죽산보(나주)와 승촌보(광주) 그리고 영산강 하구언(목포)에 배수갑문_통선문을 설치하고, 영산포 일대 100만㎥ 부지에 내륙항구을 복원하며, 예산을 3조 정도로 상향조정해줄 것 등을 요청했음. 현 MB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4대강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추진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하고 있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4대강사업 종합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며 이런 주장을 했음. ‘MB 4대강사업의 숨은 공신’이라는 일부 언론의 칭송을 듣고 있던 최의원은 활동은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상중에 스스로 상주라고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MB 정부의 대표적인 밀어붙이기 사업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전제로 한 최의원의 행위의 부당함을 느꼈던 환경단체의 성원이자 ‘운하백지화 교수모임’ 소속의 모 교수가 최인기 의원실에 ‘이런 최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냐’의 전화 문의 대해서 최의원실 보좌관은 국민과 지역민을 대표해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이라며 항변하면서 전화를 한 교수에 대해 ‘교수새끼 운운’ 하면서 막말을 하며 최의원의 활동을 정당화 했음.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시점에 정식으로 최인기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최의원은 인격 모독하는 욕설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않고 있음.
- 지난 6월 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전남 도의회에서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촉구결의안‘의 채택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 최인기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구의 이기병 의원(나주출신 도의원)이 나서서 최인기 의원과 똑같은 주장을 담아 도의회 결의를 위해 추진한 것임. 도의회는 논란 끝에 결의안의 채택을 보류했음.
- 지난 6. 16,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민적 관심사가 대두하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했던 최인기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하는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 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음.
- 작년 12월 29,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악법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을 때, MB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국무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나주에서 거행했음. 이날 시민환경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밀어붙이기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저항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변형된 사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외치고 있었는데, 민주당 소속 최인기 의원은 당당하게 착공식장 가장 상석에 앉아 4대강사업 착공을 축하했음. 당시 한승수총리로부터 ‘국가 이익을 앞세워 이 사업을 일관되게 지원해주신 최인기 의원에 각별히 감사하다’며 치하발언을 받음. 금년 연초에도 대통령이 연두 순시 길에 전남도를 방문하고 4대강 현장인 영산포에 들렀을 때도 최의원은 영산강 백길복원의 시급성과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주장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영산포의 수심이 최소한 6m는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했음.
- 최의원은 MB한반도 운하 구상이 나오면서부터 영산강뱃길복원 추진을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음. 그는 이를 두 차례나 공약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가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구체적 내용은 1년 전 MB의 영산강운하, 최근 발표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거의 유사함. 그는 이 사업을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재해를 방지하는 ‘남도 생명의 젖줄로 거듭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뱃길을 활용 영산포에 포구기능을 회복하고 농수산물 운송하는 선박과 화물선 바지선 관광선 상선 등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유통과 물류 창고 등 화물터미널이 등장하면 항구기능이 복원되어 유통 창고, 음식· 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고 역설하고 있음. 그는 한반도대운하는 반대하지만 뱃길복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뱃길을 복원하여 나주의 내륙항구를 통해 중국으로의 바닷길도 열린다며 중국의 관광객이 이 뱃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그동안 그는 언론 등과의 인터뷰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과 강폭으로 확장하고 필요한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의 포구에는 물류기지와 복합터미널을 만들어 농수산물 등이 선박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하천의 관광레저기능을 할 수 있는 터미널의 기능도 주장함. 향후 나주를 내륙항구로 만들어 중국과도 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며 뱃길복원을 통해 내륙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이 뱃길이 금강과 만나는 운하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는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뱃길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작년 연말 정기 국회에서 4대강사업이 의심되는 예산에 대해 민주당 등 야3당이 삭감을 주장하거나 최종적으로 예산안 통과에 소극적이었을 때도 최의원은 적극적으로 MB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낙동강은 몰라도 영산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 4대강 사업이 4대강 가운데 가장 최악의 영산강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면서 영산강뱃길복원 사업의 적기라고 주장했음. 최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 영산강정비사업의 숨은 공신’으로 예찬을 받으며 마치 MB의 영산강정비사업의 예산을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한 하는데 노력했다고 하고 있음.
- 2008년 1월 MB가 한반도대운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때, 최의원은 MB 당선자를 만나 호남인들은 영산강운하계획에 관심이 크다면서 호남운하사업의 조기추진을 요청했고 ‘영산강운하는 영산강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과 결합된 복합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강조하자 MB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감을 얻어냄. 더불어 ‘영산강운하는 뱃길복원 강변도로 생태복원 및 공원조성,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건설, 역사문화사적지의 관광단지화와 동시 추진할 때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처럼 최의원은 MB의 영산강운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도 ‘한반도운하는 반대하는데 영산강뱃길복원의 해야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음.

2. 최인기 국회의원 주장의 문제점
- 최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은 MB가 계획했던 영산강운하와 유사함. 또한 전남도가 당시 추진해왔던 MB운하와 비슷한 영산강뱃길복원과 비슷함. 그가 주장하는 뱃길복원은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영산강유역의 대대적인 개발을 중심에 두고 있음. 따라서 그는 한반도운하를 반대한다면서도 영산강운하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영산강 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MB의 4대강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영산강 정비사업은 최의원이 소속한 민주당과 심지어 자유선진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충분한 논의 결과를 거치지 않았고 한반도대운하 추진의 변형된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럼에도 최의원은 영산강 뱃길복원 혹은 영산강 정비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민주당의 4대강사업의 당론이 반대라면 최의원은 당론을 위배하며 행동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4대강사업은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과정과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편법과 위법을 동원하여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선전전만 펼치고 있음. 한반도대운하의 재추진 의혹이 있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최의원이 주장하는 뱃길복원의 내용은 수질과 생태계도 살리고, 뱃길을 내며, 내륙항을 개설하고, 농수산물 물류기지와 화물터미널, 관광레저기능을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직접교역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MB영산강운하의 추진 논리임. 뱃길 운송이 가능한 어떤 물류가 있는지, 물류기지의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선박을 도입해야 하는지, 관광레저형 뱃길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음. 그동안 전문가 등의 분석에 의하면 물류나 관광뱃길로서의 영산강뱃길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럼에도 최의원은 영산강 정비사업을 뱃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_ 2009. 12. 11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