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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대운하 눈가리개?


국토청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서 운하 갑문 계획 드러나

○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용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났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청이 작성한 4대강 사업의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 갑문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간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끊임없이 드러냈던 이명박 정권의 숨은 속내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 다기능보기본구상은 지방국토청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 대상 기업들에게 제시한 설명 자료로, 갑문은 가동보 도면에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함안보 기본구상도에는 국토청이 해외 적용 사례로 적시한 네덜란드의 Spijkenisse Weir 보를 화물선이 통과하는 사진까지 실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보가 결국 운하를 위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갑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간 정부가 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의도가 ‘기본구상’으로 공사를 시행할 기업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용 의도는 그동안 여러 정황들을 통해 포착되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건설로 확보하려는 13억 톤의 과도한 수량과 낙동강의 6m 깊이는 결국 ‘배 띄우기’로 의심되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보가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 측은 정부 공직자와 주변 학자들의 입을 빌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모호한 발언만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는 본인이 할 것이 아니지만 다음 정권이 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기초를 닦는 단계임을 시인했다.

○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전용가능성을 지적해온 학자와 사회 인사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라고 매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억지 논리를 만들어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뒤로는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던 현 정부의 꼼수는 가히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부를 만하다. 대운하에 대해 80%에 이르렀던 국민 반대여론은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없는 구시대적인 운하사업을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이다. 결국 대운하 예산이 될 4대강 사업의 예산은 전면적으로 삭감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기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09년 12월 2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