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화)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사업타당성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다!
목포시가 평화광장 육지부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해상에 135억짜리의 해양음악분수대를 오는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목포시의 주장과 용역결과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많으니 차분히 검증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그리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를 통해 사업 강행 의지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이 시종일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는 목포시의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 해양음악분수 관련 예산을 의결하는 본회의장을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봉쇄한 일은 목포시의회의 치욕적 사건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가장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자청한 사례로도 기록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 사업의 초기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해양음악분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목포시가 의뢰하여 작성된 용역보고서들과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목포시는 우리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우리 단체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목포시가 흔히 그렇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한 정책을 주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
여전히 목포시 해양음악분수 사업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시공업체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재정능력이나 기술력을 의심받은 터라 앞으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술적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업자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목포시의 태도가 딱하기도 하다. 바닷물 날림현상에 의한 주변지역 염해 피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해양생태계에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 악영향, 관광 효과, 운영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음악분수의 준공 시점과 가동 시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동절기인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시험운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한다. 겨울철에 충분히 시험운전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인 4월에 본격적인 가동을 하겠다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시비가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무모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목포시는 항만 관련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해양항만청과 협의는 되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목포시가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마당에 목포시로부터 공식적인 협의를 기다리는 태도는 무책임하게 보일 뿐이다. 해양항만청청의 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업타당성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 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해양음악분수 설치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재검토할 것을 목포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6월 23일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민중연대, 목포시민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문의 : 간사단체 목포환경운동연합 243-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