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는 삼학도라는 이름에 맞게 학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생태공원의 모습으로 목포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목포시가 노벨평화상기념관을 삼학도에 건립하겠다는 이유로 삼학도가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배경과 과정, 내용등을 다시 한번 되집어 보아야 할 것 같다. 과거 잘못된 행정으로 삼학도는 산업단지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목포시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학도의 산업기지화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8년 8월 ~ 9월 한 달 간 17회에 걸쳐 토론회를 하고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총인원 3만5천명이 한국제분 사일로 설치반대 캠페인 운동 및 결의문 채택, 삼학도 복원화 사업 홍보 가두캠페인과 3만명 사일로 설치반대 서명운동 등 24년 동안 외쳐왔고 2011년인 지금까지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삼학도 복원사업 시작은 1976년 3월 목포시는 건설부 고시 제37호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했지만 그로부터 10년 이상 삼학도 복원은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방치 상태로 놓여 있었다. 2003년 8월 26일 산 형태 복원공사로 발주하여 2004년 12월 31일 삼학도 복원화 사업 공원조성토목공사 착공,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일원 574,850㎡에 공원 조성하여 호안수로와 교량 10개소, 총사업비 1,243억으로 국비 331억, 도비36억, 시비 876억, 현공정 65%로 2012년까지 완공예정이다. 2009년 6월 어린이 바다체험관 착공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10년 8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실시 설계 착수, 2011년 완공예정, 석탄부두 2014년에 이전 계획이다. 목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삼학도는 목포시민의 바람으로 복원화 사업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시멘트 어항인 수로, 나무가 없는 삭막한 공간, 너무나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구조물 및 건물위주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 왜 시작되었고 왜 그 많은 공장들과 관공서를...
2011-03-03
목포시는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착공을 연기하고 장소·규모·문화적 컨텐츠 등에 대해 여론수렴 후 사업방향을 전환하라 평생을 이땅의 민주화와 민족화해에 이바지하였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김 前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러나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사업계획을 살펴 볼 때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다. 목포시는 노벨평화상 건립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과의 보고 형식, 전라남도와의 행정적인 절차, 타당성조사 실시용역, 건축설계 및 전시관 제작· 설치 제안 공모 작품심사,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등 행정중심의 절차과정에 의해 일방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역행하고 있다. 그동안 목포시민단체는 삼학도 복원화를 위해 1986년부터 17회의 토론회 개최, 총인원 3만5천명의 한국제분 사이로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 3만명 서명운동 및 가두 켐페인 등 10여년동안 꾸준하게 복원화 운동을 펼쳐 왔다. 삼학도 복원화는 원래모습을 되찾아 섬을 만들고 생태수림을 조성한 자연친화적인 ‘원형 찾기’ 복원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재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인공적인 시설물 위주로 진행되면서 많은문제점을 노출하고 이때 또다시 조그마한 삼학도에 거대한 인공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의 오랜 숙원인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합의가 없이 목포시는 일방적으로 삼학도로 결정한 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짜맞추기를 통해 강행 추진하고 있다. 셋째,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빈’ 기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2011-02-17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 계획서를 모두 수정토록한, 무소불위의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영향평가법 위반했다는 청구 기각 예비타당성 검토 등 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각 사업 영향권(정부쪽 주장대로 판단) 밖에 사람은 청구 자격 없다고 각하. 기각, 기각 기각, 각하... 낙동강 한강, 금강이 그리 판결되었어도... 그래도 혹여하며... 판사의 입을 쳐다 보았으나.. 한치의 다름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만들어 1.2억㎥물을 확보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느니.. 홍수가 예방된다느니.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다느니...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충분하다느니..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일까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사활이 걸린 건인데.. 청구인쪽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의문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일절 그런것 없이 오로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실망 상실 그리고 분노케 합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적법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파적 판결내용은 적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적법하지 않다. 위법했다'는 사실과 진실을 다시 증명하고자 항소할 계획입니다. 오늘 판결문은 확보되는 대로 송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부쳐' 대한민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은 청구 기각(원고 패소)이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과 10일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지난 12일에는 금강사...
2011-01-20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1 MB의 4대강사업인 영산강 사업 강행에 따른 저항/ 광주, 전남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 건설, 대규모 준설, 저수지 둑 높임사업, 하구둑 배수문확장 등 대형 토목공사가 본격화 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가 훼손되고, 광주호 둑높임 사업은 가사문학의 산실인 식영정·송강정·환벽당 등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와, 광주시가 2006년 13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 생태공원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초래할 예정으로 시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편 박준영 전남도지사, 최인기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영산강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태도가 민주당 당론과 위배되는 행동이어서 시도민을 비롯해 당 안팎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4대강 사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한수원 전남 고흥과 해남을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논란/ 전남 - 지난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일방적으로 선정, 관련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나 선정이유, 안정성 관련 내용, 최종 결정과정 등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해 발표한 것이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인 고흥과 해남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핵 위협의 불안감을 안고 살게 하는 핵발전소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핵발전소저지 대책위를 구성, 이에 대한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3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파괴 우려/ 전남 - 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됨에 따라 끊임 없는 논란을 야...
2010-12-24
영산호와 목포앞바다살리기 토론회 주제 : 하구둑 구조개선에 따른 영산호와 목포앞바다 삶의 질과 수생태 변화 목적 :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 6,189억원을 반영하고 재해예방, 생태경관조성, 지역관광기반, 영산호 수질 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연락수로(확장) 기공식에 들어갔다. 특히 저층수 배제시설 건설에 대해서 다행히 철회에 들어갔지만 통선문확장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한 영산호와 목포앞바다 살리기 대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일시:2010년 12월 9일(목) 오후3시 장소:신안군 산림조합 3층 회의실(대성동 사거리) 참석예상인원:목포시민 및 어민 등 100여명 주최:녹색목포21협의회 주관:영산강 살리기운동본부 주제발표 : 신용식 교수(목포해양대 교수) 지정 토론자 : - 교수(1):양효식(대불대 겸임 교수) - 농업기반공사(1):정문성(영산강사업단 구조개선팀 과장) - 주민:김상률(삼학어촌계장) - 시민단체:김도형(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사무총장) 사회(좌장):박주하(광주대 언론학부 교수)
2010-12-07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토론회 일시- 2010년 11월 26일 (금) 오후2시 장소- 광주 NGO센터 강당 순서 [제 1 부] 개 회 식(14:00~14:20) 인사말. 전지용(조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제 2 부] 토 론 회(14:20~15:30) 좌 장 : 박 철 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주제발표 1.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 영산강 : 이성기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 금강 :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4대강사업 중단과 대안’- 낙동강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4. ‘영산강살리기(4대강살리기) 진짜 대안/ 예산안 대안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4대강운하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15:40~16:00) - 정찬석(나주 진보연대 대표) -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종합토론 및 폐회(16:00~16:30) - 주최 : 한반도운하반대광주전남교수모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2010-11-25
4대강 예산 저지와 대안 예산 위한 국민행동을! 2011년 4대강 예산 저지행동 정부가 9조 5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2년차 사업이니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처럼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반까지 국민적 반대가 일관되고, 계속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다면 계속사업이라고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더 세워선 안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수공 부담을 제외하고 약5조 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그 피해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일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2011년 4대강 예산이 정부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서 나타난 문제는 내년, 그 다음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 늘어났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 4345억원이다. 항목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에 4...
2010-11-18
* 일시 : 2010. 9. 11 (토) * 장소 : 영산강 승촌보 일대 * 프로그램 1. 4대강 사업 강행 이명박 정부, 박준영도지사 규탄대회 및 문화제 2. 생명, 평화, 민주주의 민생수호를 위한 영산강 행진 * 문의전화 : 062-514-2470, 061-243-3169
2010-08-26
4대강 사업 공사중단과 대안기구 마련 촉구 이포집회
2010-07-29
영산강 문수선원 개원식 일시: 2010년 7월 29일 (목) 오후 3시 [영산강 문수선원 위치] 주소 :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85-2번지/ 승촌보 공사현장 입구입니다. ㅁ 찾아오는 방법 : <자가운전> 광주(송정, 평동산단)에서 나주 동신대학교 가는길(13번 국도)로 진입. 검문소 및 전라남도 이정표가 보이면 1차선으로 진입, 용산마을 입구 이정표에서 좌회전하여 마을로 들어오면 됩니다. (마을 첫집 맞은편이 선원 위치) <대중교통> 160번(광주시와 나주시내가 노선인 보라색 버스) 을 타고 '해송정' 승강장에서 하차, 용산마을 입구로 걸어오면 5분거리 임. (해송정 승강장은 광주와 나주 경계 즈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07-27
4대강 생명의 진실을 향한 순회전에 참가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목적>> 이명박 정부가 벌이는 4대강 사업은 운하 만들기가 아니라 수질 개선 확보를 위한 강 살리기라고 홍보한다. 그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지 참가 작가들은 현장을 돌아보고 자신의 판단력, 양심에 따라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며 전 국민에게 진실을 홍보한다. 진정한 예술인은 자연과 시대의 삶에 대한 예지력을 발휘할 책무가 있다. 큰 명제 ; 4대강의 생명 진실을 향한 바로보기 1명제; 4대강 현장을 살펴보고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리얼하게 표현한다 2명제 ; 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 생명 찾기를 적극 표현한다. [ 명제선택은 자유이나 보다 높은 작품성을 요구한다 ] 자격 ; 취지문 혹은 목적에 찬동하는 기성작가 및 청소년 신인작가 모두 포함. 개방함 구성 ; 회화, 판화, 만화, 사진, 디지털 영상, 포퍼먼스, 걸개그림, 집체화 등 모든 예술장르 포함, 우수한 신진작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포상한다 ( 주관 및 후원단체가 포상하며 작품 매입을 권장한다 ) ○ 4대강 현장 답사 전시 [ 벽보판넬 이용] ○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민 판화전 전시 ( 특히 순회기간중 판화 학습 체험을 통한 시민판화를 전시하고 나누어 갖기 ) ○ 추후 카달로그 제작하여 아를 게재함. 결과보고서 작성 부대행사 ; 간략한 학술심포, 자작시 낭독 풍물놀이 등 ; 강을 주제로 삼은 운동 가요곡 부르기와 현상 응모 [ 노래 형식 자유] 순회전때 시민들이 부르게함.] 전시형태; 기존 전시장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한 공공건물의 벽면을 이용함 광장 공간 활용도 가능함 작품크기 40-100호 이내, 판넬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액자 불필요 입체작품은 이동이 간편한 경량 소재 . 전시일정; 전시 장소에 맞추어 각 3일씩 전시 일정표를 세움 전시장소 ( 예정)- 각지역별로 협의중 서울 ( 봉은사 출발) 기점으로 인천, 경기, 강원 원주, 춘천, 태백 충남, 대전, 충북, 충주, 제천, 경북, 대구, 안동, 경...
2010-07-09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께 드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공개질의서 민선 5기, 박준영지사님 개인으로는 3선이 되시는 전라남도지사 취임을 축하드리며, 지역과 도민을 위한 선정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으로 온 국민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업을 국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6.2지방선거 이후에도, 4대강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을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은 4대강사업을 매우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주교회의는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으로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생명보전과 창조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양산해온 물질과 개발 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산강사업 역시 무척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시리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취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준영 지사님께서 어떤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로 영산강사업을 지지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
201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