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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해양투기국 오명 부끄럽지 않은가
[경향신문 사설] 해양투기국 오명 부끄럽지 않은가

[사설]해양투기국 오명 부끄럽지 않은가 경향신문 2013년 8월 19일 월요일자 사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을 근거로 일부 업체에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도 육상 처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 그 시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인 모양이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해양투기 항구와 기업, 해수부 등을 자전거로 돌며 그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난 12일부터 전개하고 있다. 해수부의 해양투기 연장 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은 2009년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했고, 연간 100만t씩 해양투기량을 줄여 내년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해수부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도 비교적 잘 지켜왔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준비된 정책이었다.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부활한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처음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바다와 수산자원을 죽이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현재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더욱이 최근 적조 확산 등으로 해양오염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 연장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상 기업에는 영세·중소기업도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대기업이 해양투기에 앞장서고 있다. CJ제일제당·청정원·하림 등 친환경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는 기업도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전국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의 전언이다. 바다환경은 육지환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더 취약하기까지 하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2013-08-19

해양투기 연장반대 전국자전거캠페인및 기자회견
해양투기 연장반대 전국자전거캠페인및 기자회견

지구의 벗 목포환경운동연합 http://mokpo.kfem.or.kr (530-220) 목포시 복만동 2-25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취 재 요 청 (총 2매) [ 해양투기 연장 반대 기자회견]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연장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공장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전남지역 기업들을 규탄한다 ■ 일시: 2013년 8월 16일 (금) 오후2시 ~ 2시30분 ■ 장소: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을 발표하고 2014년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약속하였다. 비록 세계에서 가장 늦은 결정이긴 했지만, 전면 종료하려는 의지를 우리는 지지하였다. 그러나 해양투기 전면 금지를 5개월 앞두고,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산업계의 비용 증가, 육상처리 불가능 등을 주장하며 해양투기를 2년 더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앞장서서 해양투기를 부추기려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인천, 서태안, 전주, 목포, 보성, 여수, 마창진, 부산, 울산,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자전거로 전국의 해양투기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와 해양투기 공장들을 순회하며 해양투기의 심각성과 연장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당초 계획대로 2013년 말까지 해양투기가 전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8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2013-08-13

[기고]찬성인사가 4대강을 검증한다고?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물하천담당 활동가 곽은혜 4대강 사업 검증이 본격화하는 국면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자로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령으로 관보에 고시돼 조사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코오롱 워터텍 억대 뇌물사건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태아건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4대강 사업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검증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는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찬반 의견 중립에 서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6할로 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가 각각 2할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 검증 위해 ‘찬성 인사’ 배제해야 하지만 공정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인사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해왔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녹조라떼’를 보고도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위가 높아진 강물에 농지가 잠겨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는 주변 농가들을 보고도 주민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검증을 할 리 만무하다. 또 6할을 차지하는 중립적 인사들은 중립에 서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모양새만 중립이고 찬성 측 입장은 아닌지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실로 중립적 인사들이라고 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찬성 혹은 반대로 편 가르기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부 혼선이 있을지 불 보듯 뻔하다.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중립 인사를 내세워 찬성, 반대 양 측을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어쨌든 4대강 사업 검증은 했다는 식으로...

2013-04-29

보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보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보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서는 "보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 개인, 단체 (재능기부자, 은퇴자, 귀농자, 청소년, 일반인 등) □ 활동내용 : -공원자원보전(동․식물 조사 모니터링, 외래식물 제거 활동 등) -공원환경보호(야생 동․식물 포획 채취금지 활동, 위법행위 캠페인 등) -지역사회협력(지역문화행사 지원, 지역주민 봉사활동, 국립공원 장터 운영 등) -탐방서비스(탐방안내, 자연해설,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물 제작 등) □ 활동기간 : 2013. 4월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후 전자메일(ljm0602@knps.or.kr), Fax(061-284-9129) □ 문의전화 : 061-284-9115(담당자 : 이정만)

2013-03-22

2013 온라인총회가 8일간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 2013 온라인 총회 2013년 3월 19일 ~ 2013년 3월 26일 (8일간) 회원님들의 관심과 투표 바랍니다.

2013-03-19

[창비주간논평]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은 쉽게 말해 지역 사회가 한바탕 갈등과 혼란을 겪고서야 겨우 건설할 수 있는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어디에, 얼마나 건설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인토지를 공시지가로 강제 매입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송전탑 부지도 결정한다. 당연히 누군가는 이익을, 또다른 누간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전력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가 첫번째는 무산되고 두번째는 소동 끝에 설연휴 직전인 지난 7일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음주 18일 월요일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하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정될 예정이다. 2년마다 앞으로 15년 중장기 전기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을 계획하는 전력계획은 2010년에 5차 계획에 이어 2012년말까지 6차계획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의 눈치를 본 것인지 미루다가 갑자기 1월말부터 속도를 낸 것이다. 과정과 내용에서 부실한 계획 그러다 보니 과정도 내용도 역대 계획 중에서 가장 부실하다. 수요계획과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예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전력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요예측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해버렸다.이러니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원전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해서인지 원전 계획이 빠졌다. 8년째 공사중단 중인 신고리 원전과 수도권을 잇는 초입, 밀양 송전탑을 포함한 송배전 계획도 빠졌다.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목표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단이 없어 희망을 피력한 정도일 뿐이다. 이번 계획은 결국 세가지로 압축된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될 것이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균 22%의 전력예비율을 확보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상관없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폭 확...

2013-02-15

4대강사업 인명록 편찬, 이의및 소명기회 준다
4대강사업 인명록 편찬, 이의및 소명기회 준다

4대강인명록편찬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 1쪽) 4대강사업 인명록편찬, 이의 및 소명기회 준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인명록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기록을 남겨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려한다. 이미 위원회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1월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찬동한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인사들 중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 이성을 지켜야 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이 명단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이의신청을 받으려 한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이후인 2월 18일(월). 4대강사업인명록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아 래 -------------------- ◆ 이의신청 기간 : 2013년 2월 14일(목) 오전 9시 - 17일(일) 오후 6시 ◆ 이의신청 방법 - ‘4대강인명록 편찬위원회’ 사무국에서 2011년 11월 - 2013년 1월까지 4대강사업 찬동인사로 추가 선정된 인사들에게 개별 메일 발송 - 2011년 이전 선정된 인사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개별 명단 확인 - 발송된 메일에 답변 혹은 담당자에게 연락 ◆ 문의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eunju0547@kfem.or.kr 010-5472-2205) 2013년 2월 14일 4대강인명록편찬위원회 0214_4대강인명록 편찬위원회

2013-02-14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한국 환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세계적 리더 ‘임길진 환경상 제정’ ○ 平士 임길진 전 대표의 유족 기부금으로 기금 조성 ○ 매년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발굴하여 5백만원 시상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위원장 이시재)는 平士 임길진 前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뜻을 기리고, 확고한 신념과 비전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임길진 환경상'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상은 최근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제도가 모두 폐지된 상태에서 환경운동연합 前 공동대표였던 故 임길진 교수의 유산을 그의 동생인 임현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기부하면서 만들어졌다.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의 취지를 실현 ‘임길진 환경상’은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위원장 이시재)가 구성되었다. 첫 시상은 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 창립기념일인 4월 2일에 수상자에게 상패와 5백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임길진 환경상 기금은 유족의 기부금 1억5천만원과 환경운동연합 기금 5천만원을 합한 2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매년 기금의 이자운용수익으로 ‘임길진 환경상’의 예산을 마련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임길진 환경상 위원회를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장하나(국회의원), 박수택(SBS 환경전문기자), 양재성(기독환경연대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가졌으며 2월에 임길진 환경상 공고 및 추천서 접수를 거쳐 3월 중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길진환경상 선정요강

2013-01-26

천일염 힐링캠프
천일염 힐링캠프

2013 천일염힐링캠프2_1박2일 @@@ 천일염 힐링 캠프 일시: 2013년 2월 2일~ 3일 (1박2일) 장소: 신안군 증도 일대 대상: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가족 참가비: 가족당 5만원 신청기간: 1차 접수 ~25일까지 2차 마감 ~30일까지 신청및 문의: 환경연합 사무국 (061) 243-3169

2013-01-22

4대강 철저한 진상규명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4대강 철저한 진상규명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감사결과 발표 직후,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행동'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이고, 아직도 본인들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기자회견]MB 4대강사업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 4대강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과 문제라는 결과가 드러남. - 하천수위 상승과 함께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 침수 등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강 밖으로 확대되고 있음. 비정상석 침식 등으로 하천 파괴는 계속되고 있음. - 영산강 본류 사업 외에 현재 추진중인 지천 상류 둑높이기 사업과 친수구역 개발 등 4대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시급함. - 감사내용이 보안전, 수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평가와 검증에는 부족함. - 제대로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를 비롯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일시 : 2013. 1. 23(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내용 : * 감사원 감사결과의 의미 설명 (이성기 교수) * 농지 침수 주민피해 사례 발표(나주 다시 신석리이장) * MB 영산강 찬동 인사 ( * 요구 발표(기자회견문) * 기타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http://kwangju.kfem.or.kr 500-050 광주시 북구 북동 236-2 3층 전화.062-514-2470 팩스.062-525-4294 최지현 cjh062@kfem.or.kr 010-7623-7813

2013-01-22

2012 생명평화대행진 (목포)

목포지역 일정 2012생명평화대행진_공동주최및참여제안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강제철거금지, 4대강 사업 저지, 핵 발전 중단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배제되고 소외된 이 땅의 ‘하늘님’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 대행진 추진 방향 ○ 약 4주간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도심, 명소, 투쟁현장을 방문을 조직. ○ 매일 오전과 오후에는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저녁 시간에는 문화기획 일정을 준비. ○ 각 도시를 방문하여 지역주체들과 함께 창조적인 연대행사를 공동주최 ○ 지역의 조건에 맞게 교류,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소모임 병행, 이를 위해 ‘별동대’ 운영 ○ 보다 많은 지역과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도시와 도시 이동은 버스 등 이용 ○ 약 4주간 행진 중 주요 권역에서 1-2회 이상 총 6회~7회의 집중행사를 개최 ○ 행진 기간 중 대행진 전 구간 참여자와 일시 참여자들이 거부감 없이 함께 완성할 수 있는 공동작품이나 공동 퍼포먼스 등을 위해 문화기획팀 운영 ○ 행진 기간 중 2차례 이상의 행진단 내부간담회와 2차례 이상의 각계인사 초청 민회民會를 개최하여 행진의 정신과 목표를 가다듬고, 요구사항과 정책대안을 집약하고 구체화 ◎ 대행진 일정 ○ 10월 5일(금) 제주도청 출발, 11월 3일(토) 서울광장 집회(문화제)개최 (10월 4일 강정마을 전야제) ○ 지리산 실상사에서 19일(금) 행진단 내부간담회, 20일(토)에는 지리산 중 민회 개최 ○ 10월 28일(일) 각계인사와 단체들을 초대한 평택민회民會 개최.(27일 비정규직대회 연계) ○ 10월 29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 수도권 집중 도보행진 진행하여 서울 여의도 입성 ○ 11월 3일(토) 여의도 출발, 용산과 국방부 거쳐 서울 광장 도착

2012-10-02

서천군 생태기행및 국제심포지엄 참가신청
서천군 생태기행및 국제심포지엄 참가신청

서천군 생태기행 및 국제심포지엄 - 일 시: 2012년 10월 11일 오전9시 출발 ~ 오후 7시 도착 - 장 소: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송림백사장, 신성리갈대밭, 국제심포지엄(문예의 전당) - 참가인원: 30명 이상 - 참가비: 성인 1인 20,000원 (입장료등 포함) - 참가신청: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61)243-3169 - 참가비입금: 국민은행 782301-01-444982 ‘목포환경운동연합’ ※ 조류생태관은 20~30분 정도 관람 하시고, 송림백사장으로 이동(10분 소요) 서해안 갯벌 탐방(10분 정도 설명), 금강하구로 옮겨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신성리갈대밭으로 이동(10분 정도 소요) 신성리갈대밭 탐방(10분 정도 설명) 후, 회의장소로 이동(15분 정도 소요) 세부일정은 첨부파일를 확인하세요. 1011_서천군 생태기행 및 국제심포지엄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