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줄이고, 화석연료에 5,000억 원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뿐 -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관념도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윤 정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성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 속에서 또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기후재난에 방치된 국민들을 외면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탐사시추 계획을 나라살림으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과도 같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좌초자산이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 재원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인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성공 확률 20%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10% 남짓에 불과하며, 경제성까지 따지게 되면 채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정부의 기대대로 석유가스가 존재하더라도 생산 가능한 2035년에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 정부의 2,000조 원 경제적 가치 이야기는 대국민 거짓말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27년에 화석에너지와 같아져 2036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물론...
2024.06.04.
성명서 다시 시작된 오염수 해양투기, 언제까지 버릴 것인가?! ○ 일본 정부는 오늘 5월 17일 핵 오염수 6차 해양투기를 감행했다. 2024년 (2024.04~2025.03)에 해양 투기하기로 한 7회 차 중 2회 차이다. 6월 4일까지 7,800t이 바다에 투기 되면, 현재까지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삼중수소는 7.4조 베크렐(Bq)을 포함해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킬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5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내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방해하던 배관 퇴적물을 제거하여, 핵연료 반출 작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발표를 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 반출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을 고려하면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대형탱크에 보관하거나,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 지난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 4.0%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산 농어, 쏨뱅이에서 30Bq/k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수산물의 세슘 오염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피볼락 18,000Bq/kg(23년 6월), 노래미 400Bq/kg, 가자미류 540Bq/kg(23년 12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16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2024.05.17.
[보도자료] 국민 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1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각" - 규제 완화한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 강화 필요" 응답 70% 이상 〇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〇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〇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〇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
2023-11-24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
2023-11-22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2023-11-20
[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이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실정은 전체 해양 관리면적의 1.8 %에 불과하다. 독일(45%), 호주(41%), 미국(1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미있는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의 30 %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모두 살려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역시 국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고래돌봄센터는 경북 영덕 앞바다 일대에 해외에서 수입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는 태지, 아랑 등의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와 비슷한 해양 환경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국내 전시 고래류를 대상으로 야생 방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류가 적합한 개체에 대해서는 방류 훈련을, 야생 적응이 어려운 개체는 영구 보호가 가능한 생츄어리이며, 동시에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도...
2023-11-14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오염수 해양 투기 강력히 반대하라! -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일본 정부는 역사에 핵 테러범으로 기록될 것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사에 공범으로 남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 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 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 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 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
2023-08-24
보도자료 파일(클릭)▶230102_목포환경운동연합_보도자료(정명여고 고교생들, 바다를 살리는 작은행동, 큰변화 활동 환경단체기부) 지구의 벗 목포환경운동연합 https://mp-admin.ekfem.or.kr/ ▪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보 도 자 료 (총 1매)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 … 목포정명여고 고교생들 바다 지키기 위한 노력,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 (사)목포환경운동연합에 기부 -정명여고 지리동아리, 미술동아리 학생들 굿즈 제작 - 깨끗한 바다환경 지키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길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교장 고철수) 학생들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굿즈’ 판매 수익금을 목포환경운동연합에 전액 기부했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지리동아리(E.G.G)와 미술동아리(아티올리지)학생들이 2022년 연간 진행했던 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환경운동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지난 28일 (사)목포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 큰 변화’라는 모토로 1년 동안 해변쓰레기줍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리와 미술교과 융합프로그램을 수업에 접목하였다. 지리동아리(담당교사 서정훈)에서는 목포에 지리적으로 쓰레기가 모이는 이유를 지리교과로 학습하고, 지역 내 해양오염 실태 직시와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술동아리(담당교사 유지수)에서는 바다에 특히 많이 모이는 마모된 바다유리를 이용해 지역에서 업사이클링하는 업체와 함께 바다유리 썬캐처, 유리트리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디자인 하는 법도 배우고, 필요한 디자인을 직접 구상해 해양생물 보호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스티커, 펜, 아크릴키링, 배지, 파우치 굿즈 등을 제작하여 2차례 플리마켓을 기획,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친환경 포장디자인과 마케팅, 가격측정 등...
2023-01-04
[보도자료]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 건'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은 신고… 최다신고 브랜드 ‘메가커피'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던 사례를 제보 받는 <1회용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매장내 1회용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이에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은 매장내 1회용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회용컵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
2022-09-06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취 재 요 청 (총 1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옥시, 애경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우리 연대단체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 선포식을 갖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살인기업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가해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도리인데도 옥시와 애경 기업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옥시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옥시/애경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전11시 ~ - 장소: 롯데마트 맥스 목포점 앞 (목포시 상동 1134) - 기자회견 내용 여는말씀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제창 질의응답, 폐회 2022년 5월 11일 사단법인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희망나눔센터,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목포소비자연맹, 목포나눔인권센터, 목포YWCA 취재요청서 다운로드▶20220511_[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옥시애경불매운동 기자회견]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