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다시 시작된 오염수 해양투기,

언제까지 버릴 것인가?!

○ 일본 정부는 오늘 5월 17일 핵 오염수 6차 해양투기를 감행했다. 2024년 (2024.04~2025.03)에 해양 투기하기로 한 7회 차 중 2회 차이다. 6월 4일까지 7,800t이 바다에 투기 되면, 현재까지 바다로 버려진 오염수 양은 약 47,000t에 달한다. 삼중수소는 7.4조 베크렐(Bq)을 포함해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킬 전망이다. 일본 도쿄전력은 5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원자로 내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방해하던 배관 퇴적물을 제거하여, 핵연료 반출 작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발표를 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 반출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을 고려하면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대형탱크에 보관하거나, 시멘트를 부어 고체화하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 지난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 4.0%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산 농어, 쏨뱅이에서 30Bq/k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수산물의 세슘 오염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피볼락 18,000Bq/kg(23년 6월), 노래미 400Bq/kg, 가자미류 540Bq/kg(23년 12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고, 고농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16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핵 오염수’라고 명시하며 ‘중-러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계국도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 앞에서 자국민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오염수 일일 브리핑마저 지난 14일 주 1회로 축소했다. 오염수 4차 해양투기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수 해양투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 브리핑 축소의 이유였다.

○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앞으로 계속 투기가 이어진다면 인류 건강과 해양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결국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24. 05. 17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