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2_성명서_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성명서> 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지난 3월19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하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오는 3월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시민들에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존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버스’가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처음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수요와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시를 연결하고, 활력을 맡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나라는 물론, 전국의 시군은 탄소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0년 이상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진행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였다. 그럼에도 적자를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았다.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이 기울자 버스 회사 대표는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며, 운송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겪고, 불편을 감내하는 것은 늘 시민의 몫이었다. ‘시민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목포시를 규탄한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두고 숨기는 게 많다. 계약안에는 4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2024-03-22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공여버스 도입 조례(안)즉각 수리 가결하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포시의회에 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230926 시민의 공영버스 조례안 즉각수리가결하라 [기자회견문] 주민조례청구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부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목포시민 5453명의 이름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을 지난 7월 4일 목포시의회에 발안 하였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목포시민의 바닥 정서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의 절차를 걸치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버스시민대책위)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와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 중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 제5조 공용버스의 운영, 제10조 우선 적용이 청구 위반 내용이라고 회신하였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의 심의 위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은 사실상 민영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노선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기존 민간 노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 될 여지가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례(안)이기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특히,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적 대중 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공용 버스 도입 조례(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2023-09-26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목포시내버스_목포시공론화위원회구성을재검토하라 >>관련기사 링크 (전남일보, 정기찬 기자 작성) http://www.jnilbo.com/71085469895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날짜 : 2023년 7월 26일 (수) 14시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61) 278-2929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라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됐다. 구성의 면면을 보노라면, 대책위로서는 한숨이 나온다. 왜 목포시가 구성하는 각종 기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될까. 단순히 43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성원들이 구성원으로 다수가 참여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전문가들은 각자의 소신이 비교적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쟁점’을 추스릴 수 있고, 이후 진행될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활발히 촉진할 수 있다. 토론討論의 직접적인 의미는 ‘논論’을 ‘때림討’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의 면모에는 목포시 시내버스 대안과 버스정책에 관해 각자의 ‘논論’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교통부분 전문가로는 버스정책전문가는 빠지고, 업체관계자가 들어와 있질 않나. 소신이 뚜렷한 변호사들은 떨어뜨리고 법무사를 법률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있질 않나. 하다못해 위원회의 성비만 보더라도 비례성마저도 무시했다. 언젠가 목포시 공무원이 노선개편안 설명회 자리에서 이 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당신, 버스는 타고 다니느냐?”는 얘기까지 듣고 보니, 이 목포시 버스행정은 무색무취로 포장하는 데만 능할 뿐, 토론을 촉발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더 나은 목포시내버스의 대안을 만드는 일은 더 많은 시민들의 주장과 참여가 보장되고 더 시끄러워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주민조례발안성사 기자회견에서도 목포시의 ...
2023-07-26
[기자회견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요구한다. 조건 없는 버스 사업권 반납 받고, 버스 대책 마련 TF 즉각 구성하라!! 목포시내버스를 58년 동안 독점 운영해 온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는 지난 1월 10일 두 버스 회사의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한철 대표의 기부 채납 발표에 목포시민은 빚도 기부하느냐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이한철 대표의 운수 노동자 임금 체불, 가스비 연체, 버스 휴업 등 일련의 사태를 보았을 때, 자신의 이익에 대가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한철 대표는 지난 58년 동안 목포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면서 얻은 막대한 수익과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해 온 시내 버스의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기부 채납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지막까지 수익 창출 하려는 수작을 멈춰라. 조건 없는 사업권 반납만이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 58년 동안의 막대한 수익과 보조금 수익, 버스 운행 중단으로 고통 받은 시민, 학생, 운수 노동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목포시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의 조건 없는 사업권 반납이 아니라면 즉각 면허권을 취소하라. 목포시는 버스를 시민의 품을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민과 함께 하라. 목포시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발표에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대책위는 법적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에 숨어 밀실에서 시민의 이익과 요구는 배제하고,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 이한철 대표의 꼼수 요구에 장단을 맞추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지난 버스 공론화위원회 당시 준공영제라는 답을 정해 놓고 시민을 들러리 취급해 분노의 심판을 받았던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내 버스가 특정 누구가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 학생, 운수 노동자 모두를 위한 시민의 버스로 거듭나기 위한 버스 대안 마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시내버스 공공성 ...
2023-01-11
5월 25일(수) 오전11시 목포시청앞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발표_기자회견>을 갖고, <버스공영제 가리키는 미래_선언문> 낭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클릭)기자회견문_허울뿐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고집에 대해 우려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선거를 기대한다 ▶선언문 다운로드(클릭)선언문 [기자회견문]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발표 허울뿐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고집에 대해 우려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선거를 기대한다 목포시내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버스회사의 오랜 독점적 운영과 관리·감독권한자와 버스 회사와의 카르텔(담합),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금 체불, 관리 감독의 방관과 무능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노출 되었고,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진행과 운영 과정에서 조차 소통 불능이 드러났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선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 시민 혈세 낭비를 막는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시민 소통을 위한 길거리 선전 등을 전개 하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우려의 지점들이 있다. 시정 운영 철학과 정책으로 검증되고 승부되어야 할 목포시장 선거에서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수없이 제기된 운영상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실종하였다. 이에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정의당 여인두 후보, 무소속 박홍률 후보(순서는 기호순)에게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였다. 버스 적자노선 및 신규노선에 대한 공영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