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수) 오전11시 목포시청앞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발표_기자회견>을 갖고, <버스공영제 가리키는 미래_선언문> 낭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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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발표
허울뿐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고집에 대해 우려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선거를 기대한다
목포시내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버스회사의 오랜 독점적 운영과 관리·감독권한자와 버스 회사와의 카르텔(담합),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금 체불, 관리 감독의 방관과 무능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노출 되었고,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진행과 운영 과정에서 조차 소통 불능이 드러났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선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 시민 혈세 낭비를 막는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시민 소통을 위한 길거리 선전 등을 전개 하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우려의 지점들이 있다.
시정 운영 철학과 정책으로 검증되고 승부되어야 할 목포시장 선거에서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수없이 제기된 운영상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실종하였다. 이에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정의당 여인두 후보, 무소속 박홍률 후보(순서는 기호순)에게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질의를 실시하였다.
버스 적자노선 및 신규노선에 대한 공영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제시 없이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효적 관리·감독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원회 재구성에 대한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수없이 제기되어온 버스 회사의 영구적 재정 지원 고착으로 가는 허울뿐인 버스 준공영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의 변함없는 버스회사 영구 재정 지원의 길인 준공영제 실시 의지와 관리·감독의 방안의 무계획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여인두 후보의 완전 공영제 실시와 박홍률 후보의 버스회사의 실효적 관리·감독 방안 제시와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동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실현되도록 지켜 볼 것이다.
2022.05.25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첨부]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목포시장 후보자 정책 질의 답변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자들인 김종식 더불어 민주당 후보, 여인두 정의당 후보, 박홍률 무소속 후보(순서는 기호순)에게 목포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책 질의는 5개 분야로 나눠서 질의하였다. 첫째, 버스 공영제에 대한 입장(적자노선 및 신규노선에 대한 공영화), 둘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셋째, 목포시관리 감독 방안, 넷째,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질의 하였다.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질의 후보자	김종식 후보	여인두 후보	박홍률 후보
적자노선 및 신규노선 공영화	○	○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	○
실효적 관리 감독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의견	×	○	○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	○	○

[표 1] 목포시장 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답변
 
 버스 공영제에 대한 입장(적자노선 및 신규노선 대한 공영화)
목포시내버스는 대부분 비수익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버스 회사 측에서는 적자분에 대한 보조금을 목포시로부터 지급 받고 있어 노선권을 포기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수익 노선의 공영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김종식, 여인두, 박홍률 후보 모두 동의 하였다.
동의에 대한 후속 질문인 공영화 진행 과정에서 버스회사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 계획에 대해 질의 하였다. 김종식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노선개편과 표준운송원가 협약 추진은 목포시, 운송업체, 근로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 하여 최적의 방안 도출, 여인두 후보는 완전 공영제를 공약으로 하며, 버스회사가 중심이 아닌 이용자가 중심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지자체 TF팀, 중립적 전문가 집단 등을 구성하여 해결, 박홍률 후보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비수익노선 공영화실시로 도출된 문제점 보완하여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의인 신규노선에 대한 공영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해 김종식, 여인두, 박홍률 후보 모두 동의 하였다. 신규노선 공영화에 대한 버스회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김종식 후보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과 같다, 여인두 후보는 목포시와 버스회사의 개입 없는 공론화 조직과 방식 필요, 박홍률 후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 노선 공영화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세 후보 모두 동의하였고, 구체적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김종식 후보는 국토부 및 환경부 국비 보조금 지원받아 재원 마련, 여인두 후보 목포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2%정도로 노후 된 버스 교체시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재원 또한 원전공영제 도입 후 예산 원활히 활용, 박홍률 후보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도입한다고 답하였다.
 목포시 관리감독 방안
2022년 3개월 동안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혈세로 지급된 보조금은 총 28억 임에도 불구하고, 두 버스회사의 임금 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두 버스회ㅅ의 자구적 노력도 없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됨에도 목포시는 관리·감독의 방안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실효적 관리 감독 방안 없는 준공영제 도입의 문제점이 타지역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어, 실효적 관리 감독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의견에 대한 질의에서 김종식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여인두 후보와 박홍룰 후보는 동의하였다.
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재구성
협력적 민·관 거버너스 구축을 위해 심의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김종식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여인두·박홍률 후보는 동의 하였다.
 후보자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김종식 후보 시민공론화 결과 12개의 과제 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중진. 중,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추진’
여인두 후보 새로운 공공교통 확장을 위해 시내버스운영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논의할 때. 코로나-19 이후의 공공교통의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 공영제 추진
박홍률 후보 버스공공성 강화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조례 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룰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제도적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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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버스공영제가 가리키는 미래
교통은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다.
인간은 이동을 통해 타인과, 그리고 사회와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이동 능력은 현대사회의 필수 자원이고, 이동의 권리는 기본권에 속한다. 교통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동권은 평등하지 않다.
소득 수준이나 지역, 신체 능력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이동 수단에는 차이가 있다. 나아가 공공교통이 취약할수록 이동권의 불균형은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대중교통의 운행 감축, 더불어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이러한 이동권의 불균형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절실한 과제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는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배출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 분야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탈탄소 계획은 너무 더뎌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특히 교통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확대 이외의 정책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도로부문의 탈탄소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내연기관에 기반한 개별이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때문에 교통부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교통 확대를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선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공교통 확대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이들의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다. 공공교통 확대야말로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며,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유력한 수단이다.
때문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공교통 확대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렇더라도 공공교통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매듭지어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공동체의 미래와 공공교통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과 지역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공공교통이 가리키는 미래를 향해 동료시민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2022년 5월 25일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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