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목포시의회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악안] 가결에 부쳐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없다면, 심판은 이제 시민의 몫이 되었다. 목포 시민은 2024년 3월 25일을‘목포시의회가 시민에게 등을 돌린 날’로 기억할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결 기관인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무참히 짓밟고 외면했다. 목포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선에 거수기 노릇하는 시의회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어디에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없었다. 목포시의회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획 동의안 가결은 규탄을 넘어, 목포시의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결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동의안 가결의 문제점은 첫째,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수없이 말한 목포시 – 태원 유진 버스회사 - 씨앤지 가스충전소 – 임대인으로 이뤄진 계약안에 노선권 210억 외에는 다른 평가액이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한 번의 계약안 동의로 이후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심의나 논의가 될 수 없는 계약이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승계 조항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계약안이기에 대책위는 목포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태원·유진 버스회사와 협상할 것을 요구했고, 목포시의회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약을 하도록 목포시 집행부를 심의·감독하라고 요구해 왔다. 둘째,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의 본회의 가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포시의원 누구도 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이의 제기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더 개탄스럽다. 목포 시민은 오늘의 시의회의 결정을 기억할 것이다. 시민의 편에선 ...
2024-03-26
오늘 오전11시30분에 시청앞에서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발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이한철 대표 노선권 반납촉구입니다. 기자회견문과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공유합니다. >>목포시_목포형대중교통시스템구축_정책발표 (←영상시청하기 클릭)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 권고문(←클릭)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날짜 : 2023년 12월 22일 (금)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61) 278-2929 박홍률시장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의견서를 왜곡하지 말라! 이한철 대표는 노선권을 반납하라! 어제 12월 21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포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권고안과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장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와 참여단의 권고내용은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선권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동일하게 출발한다. 그래서 공론화위는 감정평가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제출된 감평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권고와 함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목포시의 협상을 촉구했고, 참여단은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사회환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제 박홍률시장의 기자회견은 공론화위와 참여단,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태원유진여객 이한철대표의 불법부당한 일방적 버스운행중단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가 전...
2023-12-22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공여버스 도입 조례(안)즉각 수리 가결하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포시의회에 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230926 시민의 공영버스 조례안 즉각수리가결하라 [기자회견문] 주민조례청구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부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목포시민 5453명의 이름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을 지난 7월 4일 목포시의회에 발안 하였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목포시민의 바닥 정서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의 절차를 걸치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버스시민대책위)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와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 중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 제5조 공용버스의 운영, 제10조 우선 적용이 청구 위반 내용이라고 회신하였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의 심의 위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은 사실상 민영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노선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기존 민간 노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 될 여지가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례(안)이기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특히,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적 대중 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공용 버스 도입 조례(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2023-09-26
[기자회견문]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요구한다. 조건 없는 버스 사업권 반납 받고, 버스 대책 마련 TF 즉각 구성하라!! 목포시내버스를 58년 동안 독점 운영해 온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는 지난 1월 10일 두 버스 회사의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한철 대표의 기부 채납 발표에 목포시민은 빚도 기부하느냐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이한철 대표의 운수 노동자 임금 체불, 가스비 연체, 버스 휴업 등 일련의 사태를 보았을 때, 자신의 이익에 대가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한철 대표는 지난 58년 동안 목포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면서 얻은 막대한 수익과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해 온 시내 버스의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기부 채납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지막까지 수익 창출 하려는 수작을 멈춰라. 조건 없는 사업권 반납만이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 58년 동안의 막대한 수익과 보조금 수익, 버스 운행 중단으로 고통 받은 시민, 학생, 운수 노동자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목포시는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의 조건 없는 사업권 반납이 아니라면 즉각 면허권을 취소하라. 목포시는 버스를 시민의 품을 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민과 함께 하라. 목포시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발표에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 대책위는 법적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에 숨어 밀실에서 시민의 이익과 요구는 배제하고,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 이한철 대표의 꼼수 요구에 장단을 맞추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한다. 지난 버스 공론화위원회 당시 준공영제라는 답을 정해 놓고 시민을 들러리 취급해 분노의 심판을 받았던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포시내 버스가 특정 누구가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 학생, 운수 노동자 모두를 위한 시민의 버스로 거듭나기 위한 버스 대안 마련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시내버스 공공성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