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11시30분에 시청앞에서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발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이한철 대표 노선권 반납촉구입니다.
기자회견문과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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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날짜 : 2023년 12월 22일 (금)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61) 278-2929

 
박홍률시장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의견서를 왜곡하지 말라!
이한철 대표는 노선권을 반납하라!
 
어제 12월 21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포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권고안과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장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와 참여단의 권고내용은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선권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동일하게 출발한다. 그래서 공론화위는 감정평가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제출된 감평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권고와 함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목포시의 협상을 촉구했고, 참여단은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사회환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제 박홍률시장의 기자회견은 공론화위와 참여단,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태원유진여객 이한철대표의 불법부당한 일방적 버스운행중단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심지어 그 본의까지 왜곡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는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 왜곡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협상 촉구, 감정평가 방식 자체의 문제제기가 마치 210억 원의 감정가가 합당하다고 왜곡해서 발표한다는 것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난 시민 참여단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도출 과정은 감동의 순간 순간이었다. 목포 대중교통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함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논의들을 목포시는 왜곡하고 진흙탕에 내팽개친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범시민대책위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대책위는 지난 날 성명서를 통해, 양도양수 사례마저 희귀한 노선권에 대한 몇 개의 법적 판례를 목포시의 사례에 일반화할 수 없고, 이를 일반화해 수용하려는 목포시의 행정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목포시 행정에 부족한 것은 양도양수액이 얼마인가 따위가 아니라 ‘정의론’이라고 꼬집었다. 역시나 어제 목포시장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것은 목포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론화위, 참여단의 권고와 의견이 서술하고 있는 행간을 전혀 읽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박홍률시장은 공론화위와 참여단의 권고와 의견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라.
 
또한, 이한철 대표에게 경고한다. 이한철 대표가 일방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태원유진여객의 빚과 자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던지던 지난 겨울, 목포시민들과 학생들은 당신의 파렴치함과 추위에 동시에 떨어야 했다. 노선권 양도양수액 210억은 시민들의 혈세다. 이한철대표가 목포에서 버스업을 그만두고 떠나는 마당까지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노욕을 부린다면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대책위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한철대표는 노선권을 목포시에 환원하라. 그나마 가진 그간의 명예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들 보기 부끄럽다. 끝.

2023. 12. 22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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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_기자회견문_2023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