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30분에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공여버스 도입 조례(안)즉각 수리 가결하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포시의회에 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230926 시민의 공영버스 조례안 즉각수리가결하라 [기자회견문] 주민조례청구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부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목포시민 5453명의 이름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을 지난 7월 4일 목포시의회에 발안 하였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목포시민의 바닥 정서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의 절차를 걸치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버스시민대책위)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와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 중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 제5조 공용버스의 운영, 제10조 우선 적용이 청구 위반 내용이라고 회신하였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의 심의 위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은 사실상 민영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노선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기존 민간 노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 될 여지가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례(안)이기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특히,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적 대중 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공용 버스 도입 조례(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2023-09-26
시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4월, 대책위는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그 날 우리는 태원유진여객의 일방적 횡포에 허둥대며, 우유부단한 목포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고 대책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거리, 광장, 시장, 종교시설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을 발로 찾아다니며 공영버스 조례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대화했다. 그 결과 오늘 대책위는 5453명이 넘는 공영버스 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주민발안 성사를 위한 필요청구인의 숫자를 훌쩍 넘는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뤄낸 것이다. 목포시민들의 힘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목포시민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에 서서 제대로 된 대의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 대책위의 이 발안운동의 계기였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반성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대책위는 버스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버스운영체계의 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버스의 노선권 및 운영권을 쥐고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도 했다. 목포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혁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여 동안 목포시 버스행정과 관련한 행정혁신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행정이 실무로 추락하는 과정이란 결국 철학이 요령으로 타락하는 과정이다. 이제라도 목포시장과 담당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파견된 재무관리단의 면면과 활동들을 시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목포시에서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파견을 알린 재무관리단의 활동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재무관리단 ...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