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4월, 대책위는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그 날 우리는 태원유진여객의 일방적 횡포에 허둥대며, 우유부단한 목포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고 대책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거리, 광장, 시장, 종교시설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을 발로 찾아다니며 공영버스 조례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대화했다. 그 결과 오늘 대책위는 5453명이 넘는 공영버스 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주민발안 성사를 위한 필요청구인의 숫자를 훌쩍 넘는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뤄낸 것이다. 목포시민들의 힘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목포시민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에 서서 제대로 된 대의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 대책위의 이 발안운동의 계기였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반성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대책위는 버스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버스운영체계의 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버스의 노선권 및 운영권을 쥐고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도 했다. 목포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혁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여 동안 목포시 버스행정과 관련한 행정혁신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행정이 실무로 추락하는 과정이란 결국 철학이 요령으로 타락하는 과정이다. 이제라도 목포시장과 담당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파견된 재무관리단의 면면과 활동들을 시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목포시에서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파견을 알린 재무관리단의 활동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재무관리단 파견을 시민들께 알린 것인가. 일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싶지만,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시민들께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재무관리단 활동마저 밀실에서 진행하려는가?
대책위가 제안한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TF 구성은 하지 않겠다던 박홍률 시장은 스스로 버스운행중단을 선언하고, 경영을 스스로 포기한 태원유진여객의 대표와 대화 창구를 만드는 데는 온 정성을 쏟았다. 태원유진여객의 수입과 지출, 차량정비, 배차관리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2일 부터 활동이 시작된 재무관리단의 활동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파견된 재무관리단이 자신의 권한 밖의 활동을 이어가며,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항간에 나돈다.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나, 벌써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방적 버스운행중단을 자행하며 목포시민들을 우롱했던 이한철대표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한 목포시의 밀실행정의 노력은 정말이지 눈물겹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일상적 창구는 찾아볼 수 없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철학이 없는 요령이란 이렇게 맹목으로 치달아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시민을 신민으로 다룬다.
박홍률 시장이 버스회사 대표와 10번을 만나던 100번을 만나던 자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무후무한 목포시 버스운행중단사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일 텐데, 그 간의 관성적 행정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늘 하던 대로 한다. 목포시에서 주구장창 되뇌이는 ‘혁신’이란 버스운영체계의 혁신과 맞물려 목포시 버스행정의 일대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도 포함되는 일이다. 세상에 ‘늘 하던대로 하는 혁신’이란 없다.
애초에 판례 운운하며 노선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던 목포시가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태원유진여객, 목포시, 목포시의회 각각 감정평가를 시행, 자산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목포시가 독립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를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다. 박홍률시장이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에 두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땐, 태원유진여객의 편익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해야 할 때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목포시장의 무분별함은 목포시 행정혁신의 대상이다.
노선 개편 관련 주민설명회는 어떤가? 관련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이후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하는가 하면,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설명은 권역별 맞춤설명도 없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과업 지시서의 최소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토론안건을 토론 이후에 게시하는 행정을 뭐라고 부르나? 그런 걸 대책위는 요식행위라고 부른다.
이런 판국에, 목포시는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노선개편안 설명회자료도 설명회 이후에 게시하는 행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뭘 어떻게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시기의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적인 운영과정도 그랬고, 용역사 연구원 1인이 진행한 시민토론회도 그랬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반복됐고 깊어져 행정 전반의 불신으로 치달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과거의 전철을 상기하라.
공은 이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로 넘어갔다. 대책위는 이후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참여할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단 활동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이번 성사된 주민조례발안에 참여한 시민들의 뜻이 빛을 잃지 않도록 대책위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끝.

2023. 7. 4.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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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기자회견문]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