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논평> 기후재난에 국민들 방치하고, 빛바랜 화석연료 산업에 ‘투기’하는 윤 대통령, 탐사시추 계획 당장 취소하라! -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줄이고, 화석연료에 5,000억 원 투자하는 나라는 한국뿐 -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관념도 1970년도에 머물러 있는 윤 정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국가성장을 위해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 속에서 또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기후재난에 방치된 국민들을 외면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탐사시추 계획을 나라살림으로 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과도 같다. 환경운동연합은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좌초자산이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 재원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가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인 2,27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며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성공 확률 20%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10% 남짓에 불과하며, 경제성까지 따지게 되면 채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정부의 기대대로 석유가스가 존재하더라도 생산 가능한 2035년에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다. 정부의 2,000조 원 경제적 가치 이야기는 대국민 거짓말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Br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2027년에 화석에너지와 같아져 2036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