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이어지는 목포시의 삼학도 호텔사업 대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총 2쪽) 배포일 2022. 05. 04 성 명 서 이어지는 목포시의 삼학도 호텔사업 대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 해양수산부, 삼학부두 최소 2025년까지 항만기능 유지 확인 - 4월27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호텔 계획 철회를 위해 항만부두이전과 이후 활용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뜻을 전달하고자 목포해양수산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주무기관인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우리의 만남을 한사코 거절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면담,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등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현시장과 전 시장의 정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 국본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삼학부두의 기능은 최소 2025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폐지, 매각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7일 삼학도호텔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하면서 발표한 2026년 호텔 완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4월7일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 10만㎡의 공유수면을 이용한 시설계획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조차 해놓지 않은 상태로 시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 정도 대단위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로 그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데도 2026년 완공이라니 ...
2022-05-04
[성명서20220408]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김종식 시장은 불통행정의 끝판왕인가
2022-04-08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총 2쪽) 배포일 2022. 1. 25.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13일 성명을 내 목포시의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목포시는 보도자료(1.19.)를 통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통상 접수 후 2주 ~ 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느니,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 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식시장은 이성을 찾아 행정을 펼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다. 목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 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업용, 행정용이라는 구분이나 단어는 없었다.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애써 만들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억지려니와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