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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31124_국민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보도자료] 국민 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1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각" - 규제 완화한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 강화 필요" 응답 70% 이상   〇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〇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〇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〇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

2023-11-24

[보도자료]전국환경운동연합 조사 매장내1회용컵신고센터 운영결과

[보도자료]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 건'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은 신고… 최다신고 브랜드 ‘메가커피'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던 사례를 제보 받는 <1회용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매장내 1회용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이에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은 매장내 1회용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회용컵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