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_기자회견]목포시내버스에 대한 실효적 관리, 감독 방안을 제시하라

목포시내버스 기자회견문_0415 "목포시내버스기자회견.mp4" [기자회견문] 목포시는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실효적 관리 · 감독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지난 12월에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 불협화음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의 내용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안과 더불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가수금 전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경영자의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을 제안하며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 운수업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목포시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준공영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선행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임금체불은 계속 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2022년에 들어서만 1월 18억원, 2월 6억원, 3월 4억원으로 3개월동안 총 27억원이 지급 되었지만 두 회사 측에서는 미지급의 사유를 목포시의 재정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아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는 여전히 어떠한 자구의 노력도 없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사만을 선정해 졸속으로 진행하려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인 시내버스 운송 원가 개선 및 경영 효율화 등 실질적 개선에는 관심이 없으며, 결국 권고안에서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에 목포시의회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14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에 운송원가 산정, 회계...

[성명서0125]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 simindream@hanmail.net / (061) 243-3169 제목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총 2쪽) 배포일 2022. 1. 25. 성 명 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차한 변명, 그 끝은 어디인가?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 호텔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1일과 13일 성명을 내 목포시의 시장 마음대로의 행정지시를 규탄하며 불법적 행정지시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목포시는 보도자료(1.19.)를 통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통상 접수 후 2주 ~ 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때문에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느니,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 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소상공인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느니 하면서 앞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식시장은 이성을 찾아 행정을 펼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구차한 변명과 몽니 가득한 옹고집으로 답을 한 것이다. 목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도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목포시 관련 조례 어디에도 상업용, 행정용이라는 구분이나 단어는 없었다. ‘상업용’이라는 기준을 애써 만들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억지려니와 형평성, 반대 민원 등을 운운하며 줄줄이 이어지는 구차한 변명은 불법과 탈법, 독선과 몽니를 미화하기 위한 거짓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