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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한다!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8월 1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을 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댐들을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로 소개하며 홍수 방어 및 용수 공급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난 몇 년 간 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와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하여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운 등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특히나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수 생태계의 붕괴가 다른 서식처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 획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댐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호모 사피엔스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환경신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지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하는 구시대적 토건 정책의 상징인 14개 댐을 추진...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