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 그리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년 6개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랐던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었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성역없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6개월간 활동했습니다. 사참위는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사회적참사로 명명하는 이유와 이를 토대로 세월호참사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 결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활동이 끝난 지금, 이러한 종합적인 결론에 대한 고민없이 개별 조사과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사회적참사’의 조사기구로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조방기의 경우,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의 초동조치를 밝히는 것이 중심이었고,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해경이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밝혔으나, 1) 참사당일 해경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청와대 등 범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 특히 청와대, 대통령이 참사 당...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