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09_[성명서]미래세대를 위해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자

관리자
발행일 2024-04-09 조회수 7


[성 명 서]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핵오염수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일본 정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 숨 쉬는 생명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바다에 2023년 8월 24일 1차 해양투기를 시작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핵폐기물을 공식적으로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악질적인 선례를 남겼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였고, 3만 1,200톤(회당 7800톤)의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투기할 계획도 발표하였다.



 

핵 오염수는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이기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도 많고, 독성도 강하다.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장치를 통해 처리한다고 해도 농도만 낮출 뿐 제거할 수 있는 핵종은 없다. 특히, 유전자 변형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와 저감이 안 된다. 또한, 이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생물농축으로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올 것이 자명하다. 방사능 오염수에 장기간 노출 시 사람과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는 게 암울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모두의 바다를 가만히 넋 놓고 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정부에게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보다 안전한 육상 저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핵 진흥’ 타령 중이다.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향한 명백한 범죄, 핵 테러이다. 국민과 지역민의 삶이 연결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춰야 한다. 특히, 전남 서부권은 생명의 바다와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왔기에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에 대한 염원은 더 간절하다.



 

2023년 7월 26일 출범한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 전남서부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남서부권(무안, 영암, 신안, 목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난해 7월 말일부터 253일 동안 기자회견, 캠페인, 피켓시위, 범국민 서명운동, 전국 공동행동 등을 진행해 왔다. 그중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의미와 ‘물’을 상징하는 수(水)요일에, 매주 출근길 피켓 선전전을 34주차 진행했다. 목포시청 앞과 신안군청 앞을 번걸아 가며 해양투기의 현실을 알렸고, 전남도지사와 시·군 지자체장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왔다.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이번 4.10 총선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저지 투쟁의 분수령이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선거이다. 부디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그리하여 국회가 치열한 투쟁과 공론의 장이 됨으로써, 지난 2023년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 이제 실효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 4. 9.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 전남서부권공동행동



 
 

※ 별첨: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질의, 후보자 답변 정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링크 : https://mp.ekfem.or.kr/post/5627/



 
 

[별첨]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질의, 후보자 답변 정리(목포환경운동연합)


































































































































































































1.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입장과 구체적 입법 활동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후보



절대 반대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23년 9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 경제적 피해가 가도록 입법 필요



국민의힘



/ 윤선웅 후보


답변 없음


녹색정의당



/ 박명기 후보



반 대



- 피해대책 수립, 해양생태계 복원 특별법 제정,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 청구



진보당



/ 최국진 후보



적극 반대



- 일본정부에 자국내 보관 요구, 수산물 수입금지, 국론화, 수산업종사자 생계보장과 국민식품안전, 건강 입법 활동



소나무당



/ 최대집 후보



반 대



일본정부 압박위해 국제사회여론 집약, 핵오염수 방류 중단 홍보활동 지원 입법활동



무소속



/ 이윤석 후보


답변 없음

2. 일본 수산물, 가공식품 전면 수입금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후보


원칙적 찬성


국민의힘



/ 윤선웅 후보


답변 없음


녹색정의당



/ 박명기 후보



전면 수입금지 동의



- 인근 피해국가들과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시, 피해 실질 보상체계 형성 요구



진보당



/ 최국진 후보



적극 동의



- 당연한 조치, 위반시 법적 처벌 강화



소나무당



/ 최대집 후보



검 토



- 섣부른 대응은 상대국의 무역보복 우려, 국제 사회에지지 받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 구축하고 홍보하는 것이 선결과제



무소속



/ 이윤석 후보


답변 없음

3.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동의하는가?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후보



동 의



-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공조 필수,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입법과 필요한 예산확보에 총력



국민의힘



/ 윤선웅 후보


답변 없음


녹색정의당



/ 박명기 후보



동 의



- 핵오염수로 인한 지역 피해 실태조사 지원대책 마련, 안전한 집단급식 조례제정 활동



진보당



/ 최국진 후보



동 의



- 해양투기 저지 수요선전 참여, 자치단체장 설득, 정부 압박



소나무당



/ 최대집 후보



동 의



- 지자체 독자적 조치 어려움. 중앙의 통일된 조치 나오면 지방정부 설득



무소속



/ 이윤석 후보


답변 없음



 

240409_성명서_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는 후보에게 한표를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