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_보도자료_(목포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목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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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2매)

목포시 보도자료(2021.8.12.)에 대한 반박자료
■ 실무자 간 ‘구두 협의’ 수준을 ‘승인’ ‘지침’이라 할 수 있는가?
ㅇ 협의했다는 것과 "도가 지침을 줬다"는 것, "해수부가 전부 다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문제로,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목포시장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ㅇ 자체 용역 결과에도 추후 추진절차에 대해 <시의회 설명·주민 설명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추진 → 토지매입추진(해양수산부) → 민간사업자 공모>를 명시하고 있는데, 절차상 선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억지 해명에 그친 것은 목포시의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목포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왜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ㅇ 행정이 민주적이고 상식적이어야지 비상식적으로 일관하면서 규정 미비를 이유로 기본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행정에 불과하다.
■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목포시의 주장은 민선7기 들어 국비 예산 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민자유치’를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 ‘기능 전환 없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 예산 투입은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
ㅇ 기능을 전환해야 삼학도 복원화 성과의 실익이 있다는 목포시의 논리는 20여 년에 걸친 복원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ㅇ 현재 삼학도가 야간에 이용자가 없고 불 꺼진 곳이라 주변 상가에 도움이 안 되니 호텔을 내주자는 논리는 삼학도 공원화 완성에 따른 효과를 점검해보지도 않고 부정부터 하고 보는 최악의 태도이며, 삼학도 공원화 효과를 폄훼하는 언행에 불과하다.
ㅇ 삼학부두를 해변친수공간이 아닌 호텔을 만들어 놓으면 호텔 손님 말고 누가 삼학도에서 마음 놓고 휴식을 즐기고 나들이를 하겠는가,
ㅇ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증진시켜야 할 목포시가 없는 공원도 만들자고 해도 부족할 상황에 20여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착실하게 추진해온 공원화의 성과를 호텔 업자를 위해 삼학도 노른자위 땅을 팔고 보자는 식의 해괴한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ㅇ 98%가 국공유지이고, 현재 부두로 사용 중이며,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을 편법과 특혜, 거짓말로 기능을 전환해 민간사업자에 팔아넘기는 것이 실익인가? 도대체 그 실익은 누구를 위한 실익인가?
ㅇ 20년 넘게 혈세를 투입하며 추진해온 복원화 공원 조성 막바지에, 삼학도 석탄부두에 호텔을 유치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당초 시민에게 제시한 용역 결과도 전면적으로 뒤집고 슬그머니 위치를 바꿔 삼학도 노른자위 땅을 특정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려는 것, 이것이 목포시가 말한 ‘실익’인가?
■ 삼학도 복원화를 실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8.18) 당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처사
ㅇ 목포시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8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8월 18일은 2000년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일이다. 목포시가 이날을, 삼학도 복원화를 내팽개칠 ‘기능전환’ 사업계획서 접수일로 한 것은 비록 고인이지만 삼학도 복원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예산 지원 등을 실천하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거듭 목포시는 민간사업자 배만 불릴 삼학도 호텔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8월 1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끝>

2021년 08월 13일
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