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운하공사 중단 촉구 및 박준영지사 규탄 기자회견」

- 영산강 운하공사 더 이상은 안된다. 속히 중단하고 강살리기 대책 모색하라!
■ 일 시 : 2010년 11월 05일(금) 오후 3시
■ 장 소 : 전남도청 앞
■ 주 최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운하공사 중단 촉구 및 박준영지사 규탄 기자회견
-영산강 운하공사 더 이상은 안된다. 속히 중단하고 강살리기 대책 모색하라!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은 운하사업이다.
현 정권의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영산강에 수천톤의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사업이다. 수천톤 규모의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수심 5m이상을 만들기 위해 수미터 강바닥을 파내고, 보라는 이름의 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하굿둑 통선문 반영 논의가 운하를 더 구체화 하고 있다.
박준영지사는, 타당성 없는 이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게 검증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뱃길사업이 본인의 소신이라며 적극 찬동하고 있다. 다른 강과 연결하지 않으니 운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너무 궁색하다.
■정작 진짜 수질개선 대책은 뒷전이다.
4대강 수질대책으로 추진한다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실적을 예산집행액(2010년 11월 현재)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전무하다. 결과적으론 전남도는 수질개선 흉내도 내지 못했다.
환경부가 4대강유역에 346개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4대강 수변구역 폐수 방류수의 총인 농도를 기존 4ppm에서 0.2ppm 이하로 낮출계획임을 밝혔지만, 이에 반영된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영산강은 고작 483억원이다.
1개소당 약 14억원 꼴인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탈인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방류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이전에 수립된 2015년까지의 단계적 영산강수질대책 사업을 2012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밝혔지만, 예산투입 가능성은 묘연하다. 영산강 거대한 공사와 함께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투입을 전제하더라도 4대강사업 완료 후 BOD가 고작 0.2ppm~ 1ppm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자료다. 이것으로 획기적으로 강이 살아난다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4대강사업을 찬동한 박준영지사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부가 분석한 영산강유역내 수해상습지 44개소 현황으로 보면 단 한곳만 ‘본류배수위 상승’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류 강바닥을 파내면 고질적인 지천의 수해까지 다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  오히려 보을 만들고 나면 상시 수위가 올라가 홍수에 더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영산강 강변 주민들은 이대로 보를 만들려면 배수펌프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치수 사업 99%가 이미 완료된 영산강 본류에, 4대강사업이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을 가로막는 보를 만드는 것은 수천톤 배를 띄울 수 있는 수심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수질과 생태계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정작 전남도가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오로지 강바닥을 파내야만 강이 살고 배가 다녀야 경제가 산다는 헛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전남도가 앞장서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운하공사를 속히 중단하고, 강살리기 대책을 모색하라!
영산강 보 공사장을 중심으로 강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거대한 보가 세워지고 있고 강바닥과 둔치가 수미터 깊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영산강은 처참하기만 하다.
4대강사업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 가뭄, 홍수, 경제 대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우며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 중단할 수 없다며 속도를 더 내고 있지만, 타당성 없고 위험한 사업은 하루속히 중단해야만 한다.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정부가 진실로 수질, 가뭄, 홍수 경제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국민, 지역민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제 2011년 국가 살림을 국회가 심의하는 시기이다. 망국적 4대강사업에 더 이상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연대의 힘을 모아 4대강 운하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0년 11월 05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