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로 심판받은 4대강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MB 영산강․4대강사업 찬동한 박준영지사 규탄 및
4대강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8일(화) 오전11시
■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 주최 :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및 4대강사업 반대 각 계 단체
[ 식 순 ]
_. 사회 : 김영삼(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 개회 및 취지설명
2. 참석자 소개
3. 대표 인사말
4. 각 계 인사말
-. 종교계(김병균목사_광주NCC회장)
-. 진보연대()
-. 여성(조영임 민우회 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_4대강사업단 촉구(황정아_여성단체연합 대표)
6. MB 4대강사업 전도사 박준영전남도지사 규탄 성명발표
(정통일 무안진보연대 대표)
7. 향후 활동계획 발표
8. 질의 및 응답. 폐회
※ 별첨1. 4대강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별첨2. 박준영지사 규탄 성명서
별첨3. 박준영지사의 MB운하, 4대강사업 찬동행동 요약문
[MB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민심은 4대강사업 반대다! 영산강사업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6.2지방선거에서 재차 표명된 4대강사업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이명박정권이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민심을 거슬러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준엄했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의 원인을 4대강사업을 강행한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는 국토파괴 세금파탄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 일관된 요구의 연장선이며, 국민에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인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4대강사업 비판에 대한 일체의 민간활동을 제약했지만 국민들은 표로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이다.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 역시 수질개선이나 지역살리기가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세금파탄, 국토파괴형 토건 개발사업일 뿐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주민 동의나 합의 과정도 전무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수상,수변 레저 활동 등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바닥을 수미터 파내고 물길을 가로 막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강을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온갖 허구로 치장해 왔다. 홍수와 물 문제는 영산강 본류가 아닌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강바닥을 들어내고 보를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방침대로 홍보와 선전으로 허구가 가려지지도 않고 비판의 소리를 막아도 국민은 진실을 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정권에 대한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6월 8일
영산강지키기광주전남시민행동
MB 4대강사업의 전도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규탄 성명

MB 4대강사업 전도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박준영지사를 출당조치 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전 국민의 여론은 현 정부의 4대강사업의 중단이다. 민주당 등 야당단체장 후보들은 ‘MB 4대강사업의 중단’을 공약했고 당당히 당선되었다.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경남,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광주의 광역 당선자들은 당당하게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전남도 박준영 지사 당선자는 예외이다. 그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사업을 필요한 사업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MB 4대강사업의 영원한 전도사’로 전락한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반민주적, 반환경적,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준영 당선자는 MB 정부 등장 이후, 도지사로서 현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때도 ‘영산강운하, 혹은 영산강뱃길’을 주창했었고, ‘기아자동차의 물류를 영산강 뱃길을 통해 수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현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이름 세탁을 한 이후에도 그는 MB의 시대착오적이며 반생태적 사업을 찬동해왔다. 급기야 7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와 그가 속한 민주당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로 4대강사업을 착공할 때, 그는 ‘MB 4대강 어천가’를 노래했었다.
이에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그가 소속한 민주당에 ‘박준영 지사의 출당조치와 당 공천과정에서 배제’를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공천이 되었고,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정서에 따라 당선되었다. 우리는 민주당의 당론이 확고하게 4대강사업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선거과정이나 그 이후 그가 당론에 따른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기대일 뿐, 그는 전 국민적인 4대강반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MB의 4대강 대변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전남도 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로서 MB정부 이후 최대 이수인 ‘한반도 대운하’ 혹은 ‘4대강사업’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단 한 번도 수렴한 적이 없이 반민주적 행정을 펼쳐왔다. 더불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가장 충직한 ‘4대강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박준영 지사가 ‘4대강사업’의 지지하고 있고, 영산강사업에 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받들어,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그리고 정치권 등과 협력해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남도 박준영 당선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4대강사업의 적극적 옹호자이자 ‘MB 4대강 영원한 전도사’ 박준영 전남도 당선자의 사퇴를 권고한다. 비록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등식으로 당선되었지만, ‘민주주의와 정의’의 고장인 전남도의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둘째, 우리는 상습적으로 민주당의 4대강사업 반대의 당론을 위반한 전남도 박준영 당선자에 대해 민주당이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박준영 당선자와 똑같은 4대강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 최인기(나주 화순출신), 이낙연(함평 영광출신)의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우리는 MB정부의 ‘한반도대운하’, 이름을 세탁한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당선자와 최인기, 이낙연 의원 등의 ‘MB 4대강 옹호 활동’에 대해서도 시도민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10. 6. 8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
4대강 운하건설 부활의 공로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1. 국민의 심판으로 사망한 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부활한 배경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국민의 뜻은 ‘한반도대운하 절대반대’였다. 이 때문에 대선 직후 몇 개월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으로 한반도운하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한반도대운하를 공식정책으로 제시하여 심판을 받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추진을 전제로 하지만)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한바도운하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실지로 한반도운하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의원이 서울은평을에서 한반도운하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대후보에게 져서 낙선한 것만 보더라도 국민은 한반도대운하를 망국사업으로 판단하여 반대입장을 분명이하고 표로도 심판을 했다. 이후에 국민의 반대여론은 더 거세졌다.
결국 08년 6월 19일, 이명박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이름만 바꾼 운하사업을 지속해왔다.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가 08년 12월 15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다며 4대강살리기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를 했다. 4대강사업의 추진의 배경에는 지자체에서의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언급한 지자체와 지자체장이 바로 전남 박준영도지사인 것이다.

2. 박준영지사의 운하찬동 행보
박준영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의 일환인 ‘영산강운하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2008년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팀에 영산강운하를 포함한 영산강개발프로젝트를 담은 전남도의 구상을 전달한바 있고, 박준영 지사가 직접 당시 대통령당선자를 만나 영산강운하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운하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은 국비로. 주변지역 개발은 민자로’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는 신정부의 한반도대운하추진과 궤를 함께하고자 박준영 지사의 의지를 담아 ‘전남도 영산강운하추진TF’팀을 구성, 이후 영산강살리기프로젝트 TF팀, 현재는 영산강살리기사업지원단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평소 영산강운하라는 표현보다 ‘영산강뱃길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2008년 1월 KBC-TV 대담,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운하계획과 영산강뱃길복원은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반대 여론에 부딪혀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이후인 2008년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산강뱃길복원과 운하는 내용적으로 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점에서 같다”고 밝혔고 9월17일 기자회견에서도 뱃길복원 추진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준영 지사가 뱃길복원사업의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대운하의 한축인 영산강운하’와 100% 일치한다.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 또한 박준영 지사가 주장해오고 있는 ‘극심한 수질오염 극복, 관광레저활성화’ 등으로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추진논자들과 100% 같다.
‘영산강뱃길복원은 하천기능을 되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퇴적오니 준설과 뱃길을 복원하면 평상시 건천이던 영산강에 물이 많아져서 자정능력이 향상되고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적 반대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닮아 있다.
박준영 지사는 대선과정에서도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즉 영산강운하사업을 각 후보들이 공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07년 10월 초 ‘광주전남상생발전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영산강뱃길복원사업, 영산강운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유세과정에서 ‘영산강운하사업은 전남도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집권하면 2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실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뱃길복원 즉 운하 추진과 관련, 평소의 소신처럼 주장해 왔다. 2005년에도 박준영 지사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함께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을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 2006년에도 영산강뱃길복원협의회 주최의 ‘영산강뱃길복원대회’에 참석해 ‘뱃길사업’ 즉 운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3. 박준영 지사의 뱃길복원, 영산강사업 주장에 대한 문제
첫째, 운하_뱃길사업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객관적 여론수렴 없이 사업추진.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운영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영산강뱃길복원 혹은 운하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적이 없다. 관련 부서를 통해 그 흔한 토론회나 공청회 혹은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나주의 영산강뱃길복원추진협의회(이 단체의 대표자 몇 명이 이명박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 자문해왔으며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대운하 TF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음)의 행사에 참석하고 대표자들을 면담했을 것이 전부일 것이다.
지난 2000년 전남도 전 허경만 지사 시절 ‘영산강옛모습찾기사업 타당성 조사(영산강뱃길복원 혹은 운하 타당성 조사 보고서임)’용역의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전남도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거의 유사한 ‘영산강운하’, 현재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을 박준영지사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업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산강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사업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MB식 추진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홈페이지에는 4대강살리기 홍보 동영상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 행안부에서 요청을 해와 게시했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는 홍보물을 싣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전남도가 4대강사업 홍보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대강살기기사업-영산강사업에 대한 설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내용을 보면 영산강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산강사업 홍보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알수있다. 질문에 대한 해당 보기들이 정부가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 설문으로 하자면 ‘지역민은 4대강사업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더 중점을 두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혹은 ‘4대강사업으로 이러이러한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으로 결론 내도록 짜여져 있다. 즉 찬반의 입장이 아니라, 찬성을 전제로 하는 설문이다. 전남도가 자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것이다.
셋째, 영산강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 토목사업식 영산강개발사업이다.
박준영지사는 퇴적오니 준설과 뱃길을 복원하면 평상시 건천이던 영산강에 물이 많아져서 자정능력이 향상되고 비점오염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0년 뱃길타당성용역에서 주운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이 환경개선 편익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퇴적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왔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및 가동 기간을 계상하여 준설과 상호 비교한 것으로, 종합적이 수질개선과 생태환경적 측면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효과의 지속성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환경개선 효과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임을 알 수 있다. 준설로는 수질개선효과가 미비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국소적인 평가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뱃길타당성 용역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호 준설 효과에 대해서도 2007년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연구용역으로 공식 평가 되었다. 준설로는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효과의 지속은 짧다는 결론이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 수질은 퇴적토의 준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영산강의 준설계획구간의 하천저질 분석결과_영산강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p.786 참조. COD 1.2～12.2mg/g, As 0.042～0.112mg/kg, CN 0.021～0.042mg/kg, Pb 0.860～11.800mg/kg, Cu 0.817～14.280mg/kg 로 조사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미국 환경청(EPA) 유기물 오염판단지표 기준과 비교할 때 비오염(非汚染)_기준 < 40,000mg/kg. 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영산강 하상이 심하게 오염되어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준설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서 기존 흐르는 물이 정체됨을 고려할 때 수질이 좋아지기 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4대강사업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발전된 계획이나 예산반영 내용이 없다.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계획되어 있는 일상적인 수질개선 예산 외에 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2013년~2015년 예산을 2012년안에 쓰겠다는 계획이 전부이다. 이는 국비와 함께 지방비가 대응투자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국비는 물론이고 지방재정상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희박하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을 줄이고 강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강을 회복시켜나가야 하는데,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자연습지를 파괴하고 모래톱을 들어내고 보로 물길을 막아 강을 인공호수화 하는 사업이 강살리기일 수 없다.
박준영지사가 영산강수질개선의 가능성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박지사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객관적으로 영산강수질개선과 건강한 생태환경 회복과 보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일명 MB식 강살리기사업,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사업에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업을 반칙과 편법, 불법을 동원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을 존경해 마지않아 영산강사업 선포식에서 일명 MB어천가를 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민의 여론은 4대강사업, 영산강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와 같은 여론을 정치적 반대라고 폄훼하고 있으며,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하기 때문에 광주전남도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지사의 행보나 입장을 보면 친 한나라당이거나 최소한 민주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운하반대, 4대강사업 반대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0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