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에 불참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8차까지 진행된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하고 하나 하나 반박한 “목포 시내 버스 공론화 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을 시정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라.”라는 요구서(별첨 보도자료 참고)를 9월 17일 시와 공론화위원회에 보냈으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
이에 대책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론장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본디 공론화의 구상은 지역민의 권리제한,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는 현안을 두고 모두의 생각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위원회는 시장 자문기구로, 태생적,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아래의 4가지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첫째,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및 노선체계 검증(공론화)용역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조사연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 시와 공론화위원회에 용역사를 교체하여 다시 조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이 적자분을 초과했는데, 이의 기초자료의 출처가 불명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관한 제도를 객관적, 합리적 설명 없이 “민영제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한다”는 등 이미 결론 방향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라는 운영체계 일반론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목포시의 재정지원내역 등을 분석제시하여 공론을 통해서 정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론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 객관성 유지 의무를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회의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퇴를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 객관적인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나 8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민영제를 전제로 회의를 운영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목포시민들의 의사를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향후 공론화위원회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특정 제도를 바탕으로 회의 주제, 논의 등을 이끌 가능성이 있어, 공론화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
셋째,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식,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공론의 결과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안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운영체계와 노선의 합리화 등에 관한 조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반영하여, 권고해야 하는 것이 공론화의 일이다.
넷째, 목포시는 용역업체 선정, 공론화위원 선정, 위원회의 안건 상정, 태원유진에 납작엎드린 자세 등 이미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공론화위원회에 개입했다. 위원회는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한발 물러나라. 공론화위원회에서 목포시에 요구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지금 목포시의 역할이다. 그리고 김종식 시장은 공영제를 위한 중단기 로드맵을 목포시민들에게 제시하라. 시장이 모든 공을 공론화위원회에 던져놓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책위는 공론화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대책위에서 참여한 공론화위원은 사퇴한다. 다만, 대책위 추천 위원이 아닌 위원들의 사퇴 문제는 각자에 맡긴다.
대책위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의 강화는 공영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10 여년에 걸쳐 시가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한 약 660억은 시민의 혈세다.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2021. 10. 27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