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시내버스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사회적 의제를 밀실에서 협상하고 눈치껏 통과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줘야 하나!
 
지난 1월 18일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이 버스운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전제라 생각하나,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시의회,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정서에 맞는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하며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이하 ‘계약안)’이 다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재차 제출된 안은 “시민정서에 맞는 안”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시의회 상임위에 다시 던져졌다. 오늘 대책위는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회적 의제를 목포시의회가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책위가 요청하고 확인한 바, 목포시는 두달 전 부결된 계약안과 오늘 상정된 계약안의 내용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시의회에 묻는다. 계약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목포시의 입장은 목포시의회가 두달 전 부결의 근거로 삼았던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기준에는 부합한가? 부결된 계약안과 재차 올라온 계약안에는 큰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 이 차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큰 차이인지 작은 차이인지, 별 차이가 없는지 답해야 한다. 부결된 안에서 별다른 진척도 없는, 더 나아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계약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계약안이 오늘 목포시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두달 전 부결의 상황과 조건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 안 인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시의회가, 시의원이 제대로 설명하거나 답할 수 없다면 오늘 이 계약안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계약안’에 포함된 조항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간의 노선권 양도양수 과정 및 양도양수액, 더 나아가 협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양자가 함구하게 되어있고, 이를 발설시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아직 감정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양도양수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씨앤지충전소를 포함한 차고지 등에 대한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목포시 예산결산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시의회가 액수도 확정되지 않은 거래계약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목포시의회의 권한을 통째로 목포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대책위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다.
 
목포시의회 내부에서 계약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 “집행부를 믿고 간다” 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 나온다는 소식도 전해들었다. 윤석열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 국회가 총단결해 대통령을 한번 힘껏 밀어줘 보는 건 어떤가? 시민은 시민으로, 의회는 의회로, 시장은 시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 있어야 할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는 점만 알린다. 목포시의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2024. 3. 19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