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목포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후보께 기후위기와 핵오염수 대응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의 6개 정당에 보내습니다.
(정당순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 (답변 옴)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 (무응답)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 (답변 옴)
-진보당 최국진 후보 (답변 옴)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 (답변 옴)
-무소속 이윤석 후보 (무응답)
이중에서 4곳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 진보당 최국진 후보,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에서 답변이 왔고, 2곳(국민의힘 윤선웅 후보와 무소속 이윤석 후보) 측은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1) 현황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24일을 시작으로 후쿠시마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오염수(23,000톤)를 3회에 걸쳐 바다에 버렸습니다. 2024년 2월 말부터는 4차 해양투기(7,800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소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삶에 영향과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2) 질의
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요?
반대한다면,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요?
(구체적인 입법활동 계획)
②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가공식품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요?
③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지역의 수산업계에 치명타를 줄 것이고, 우리의 밥상은 핵오염수 범벅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는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후보자는 지방정부와 협력, 공조하여 대응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기후위기 정책 대응
기후위기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안전, 식량, 주거, 건강 등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재앙도 머지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화, 삼림 벌채와 같은 과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농업파괴 등 여러 현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폐쇄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며 발전소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교통 시스템을 ‘대중교통, 공공교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③ 재생에너지 공공확대와 RE100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요?
④ 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지연, 번복되며, 환경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20%를 차지고 하고 있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 입법 활동 추진 의향은 있는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자 답변>
1-1.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 절대 반대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완료(23년 9월)
- ②에 있는 것처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등을 개정하여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오히려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
1-2.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 원칙적 찬성
1-3.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공조는 필수적
- 각자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기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법과 필요한 예산확보에 총력
2-1. (기후위기 정책 대응)
-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해야 함
- 비용분석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
- LNG발전소로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통해 승계 필요
2-2. (기후위기 정책대응)
- 찬성하는 편임
2-3. (기후위기 정책대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본회의 통과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대표발의, 상임위 계류중
: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Re100 전용 국가그린산단을 목포 등 서남권에 유치
2-4. (기후위기 정책대응)
-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경제에 맞는 생산방식, 공급망 구축, 재활용 대체기술 R&D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김해시의 사례처럼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지 입법 추진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자 답변>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생된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일본수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합니다.
-인근 피해국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체계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지역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전남도민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어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그리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집단급식을 위한 조례제정 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피해대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탈석탄과 탈원전과 함께 체계적으로 2050년까지 100%재생에너지 달성
-22대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피해, 지역경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전환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신규로 진행되는 곳에 우선 재고용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 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고용을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떠나 원거리 고용이 이뤄지는 노동자들이 재고용된 지역과 일터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자동차 정비 등 전동화에 따른 피해업종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전환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영향평가에 따라 피해보는 만큼 전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고된 가운데 무리한 경쟁입찰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4월 25일로 시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폐쇄시점까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지만,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영체제 하에 교통소외계층이 증가하며 지역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여전히 시급합니다.
분산되어있는 교통 관련 법을 통합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에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와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여 자가용을 줄이고 공공교통 중심의 사회로 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노동자, 전문가 등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공확대와 RE100 실현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서 사업집행 이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등을 통해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입법 추진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 최국진 후보자 답변>
-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 할 뿐만아니라 막아야 합니다.
-일본정부에 오염수 자국내 보관 요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론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종사자 생계보장과 국민 식품안전과 건강을 위한 입법활동
- 당연한 조치이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함
- 대책위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선전전에 가능하다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치단체장이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기후위기 정책대응)
- 탈석탄법을 제정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자 고용유지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서민이 중심이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조세개혁 등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수익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영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매립 확대 대신 조성된 용지를 재편해 RE100 산업단지, 이차전지 집적화, 데이터 센터 유치하고 농생명 용지를 친환경 농업용지로 발전시켜야
- 해수유통 전면 확대하고 갯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함
- RE100 산업단지나 이차전지 집적화, 데이터 센터 유치 등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자 답변>
-최대집 후보는 오염수 방출에 당연히 반대하며 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와 기사화도 여럿 되었던 바 있습니다.
(프레시안) 이언주·최대집·김종대 등, 정파 초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성명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1539?sid=100
(미디어오늘) 최대집 전 의협회장 "검증 안 된다고 안전하다? 비과학적 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8744?sid=100
이 문제로는 먼저한국내 여론을 집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최대집 후보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반대 서명 운동, 현장 방문, 어민 간담회, 대사관 항의 방문, 법률 대응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중 몇몇 계획은 이미 실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 사회 여론을 집약시키는 일입니다. 최대집 후보는 국회로 들어가면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그 위험성을 국제적으로도 공식화할 수 있는 민간 기관, 공공 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그렇게 도출된 객관적, 과학적 결과로 국제 사회의 여론을 오염수 방출 중단으로 집약시키는 홍보활동을 민간 기관, 공공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이고 섣부른 대응은 상대국의 무역보복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과 어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할 경우, 한국의 이 조치가 한국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까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도록 명분과 논리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집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선결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을 입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단 국가적 사안인 만큼 지자체의 독자적 조치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중앙정치권에서 먼저 관련 통일된 논리, 명분를 제시하여 중앙에서부터 통일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이를 잘 좇을 수 있도록 설득 작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폐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안없는 갑작스런 발전소 폐쇄는 지역주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쇄 여부와 폐쇄 진행 속도에 대해선 특히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발전소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우선적 유치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국민과 사업체 쪽에서 발전소 해체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그 이득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중앙과는 달리 지방은 대중교통, 공공교통 인프라가 약합니다. 대중교통, 공공교통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교통기본법이 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캠페인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이 아직 캠페인 취지를 뒷받침할만큼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캠페인만 계속될 경우엔 국민에게 강요로 비쳐질 것이고,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상만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련 주민 민원도 전부 현 재생에너지 기술의 갖가지 한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만이 결국 근본적 대안입니다. 최대집 후보는 효율성이 있고, 생활 불편성이 없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쪽에 주되게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국민들이 생활 불편, 비용 부담을 토로했을 때, 특정한 정책을 강요하기가 현실적으로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최대집 후보는 재생에너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기술 발전을 위한 쪽에 주되게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강요가 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위기 극복도 결국 민주적 원칙을 따라야 부작용과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