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낼 여러분, 9월 7일 토요일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기후위기,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함 삶을 위해,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며, 대중 투쟁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 일시: 2024년 09월 07일(토) 오후
- 장소: 서울도심(**8월7일에 공개됩니다!)
- 명칭 :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 준비물:
참가 미션 하나. 가이드북의 요구안을 참고한 후 창조적 리듬으로 구호를 만들어 오시면 더욱 신나는 행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 미션 둘. 타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냄비와 흙이 든 페트병, 부부젤라와 같은 소리나는 물품을 가져와 주세요.
참가 미션 셋. 단체의 요구 등을 담은 피켓과 현수막, 몸에 그린 그림 등으로 행진을 꾸며주세요.
✔ 물 : 낮에 행진을 하다보면 땀이 많이 나고 목이 마르실거에요!
✔ 깔개 : 집회 참여 시 맨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손수건이나 바닥깔개를 준비해오셔요 :)
✔ 피켓 : 나의 정체성과 언어가 담긴 멋진 손피켓을 만들어보세요!
✔ 집회시간에는 햇빛이 강하고, 문화제시간은 다소 쌀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자나 복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함께 올라가는 차편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티저 영상!
❤️🔥우리의 요구
ⴸ 불평등이 기후재난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노동권·기본권을 보장하라.
ⴸ 위기에도 존엄하게 살 권리! 차별 철폐, 돌봄 증진, 공공 의료 및 공공 교통 확충하라.
ⴸ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 실현하라.
ⴸ 기업을 위한 무한정 에너지 공급과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마련하라.
ⴸ 민주주의와 공공성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
ⴸ 노동자·시민 주도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사회정의에 기반한 산업구조 실현하라.
ⴸ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보 사업을 철회하라.
ⴸ 농업재해 대책과 생태농업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ⴸ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ⴸ 무기 수출·전쟁 지원 중단하고, 군비 축소·반전 평화 실현하라.
ⴸ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907 기후정의행진”
취지와 기조 |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고, 이대로라면 금세기말에 3도씨에 가까운 온도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지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과 미국 정상이 불참한 COP28은 화석연료의 퇴출도 합의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치적 책임을 부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조차 고작 7억달러 모금에 그쳤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이 지속되는 적대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참혹한 학살과 전쟁이 만들어낸 군사부문의 팽창이 ‘기후위기'에 앞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자본은 에너지, 교통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전환을 위한 사업에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적투자와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자본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환을 위한 공적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는 ‘약탈적 전환'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농민시위와 유럽연합 선거에서 드러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그린래시)은 기후위기 대응의 부정의와 불평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앞장서 석유가스전 시추계획과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확대를 발표하고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독려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 16GW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를 계획했고, 이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이어진다. 한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기의 노후석탄발전소가 폐쇄 예정이다. 그런데 발전소 폐쇄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3,000개 이상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직 경제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이든, 화석연료든, 재생에너지든 무엇이든 지원하고 개발하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계획 속에 민중들의 삶은 없다. 가덕도, 새만금을 비롯한 10여개의 신공항 사업, 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 개발사업,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온갖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모두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정부의 이러한 기후변화대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기후헌법소원이 2차례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부자감세 속에서,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사상 최고의 이윤을 쌓고 있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시민들은 궁핍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전환을 요구하지만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자본주의적 농업구조 아래 신음한다.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뭇 생명들은 자본의 탐욕 아래 쓰러져간다. 현재 삶의 위기가 저들이 만들어낸 착취와 수탈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오히려 ‘성장과 발전’으로 풍요를 거짓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 삶의 절박함이기도 하다. 오직 자본의 이윤에 헌신하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하자. 9월 기후정의행진은 현장의 구체적인 투쟁들을 연결하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열어낼 것이다.
(1) 기후위기,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자
올해 6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6월이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전례없는 이상기후’와 같은 말들은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가 기후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반지하 주택 침수,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층, 노동자, 농민,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이상기후는 모두가 겪을지 몰라도, 기후재난은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불평등이 재난’인 것이다.
2022년 반지하 주택 침수 이후 지자체들은 고작 ‘침수방지용 물막이판’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주들의 반대로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온갖 개발 사업에 시달려온 농산촌 주민들은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산밑에서 살아가야 한다. 폭우에 도로가 잠겨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기후재난은 모두가 놀라는 ‘사건’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벌어진다. 옥외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노동자들은 작업 중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 대규모 해고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에겐 자본의 산업전환이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기후재난’이다.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후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사상 최고 기온은 모두 불평등과 부정의의 결과이다. 땀흘리며 일하는 평범한 이들은 더욱 궁핍하고 위험한 삶으로 내몰리고, 가진 자들은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더욱 크고 너르게 싸울 때,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다.
(2)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맞서 탈핵, 탈화석연료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향한 대중 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난데없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계획을 발표하더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증가를 계획하고 이를 신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각기 다른 에너지원들이지만 모두 관련 산업계의 이해에 충실한 행보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한 공급확대는 에너지가 자본의 성장과 이윤을 위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에너지 수요 감축은커녕 끝없이 팽창하는 자본과 함께 에너지 수요는 늘어만 간다.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가 파괴한 세계의 모습은 참혹하다. 설계연한을 훌쩍 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때문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계획을 발표했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그런데 올해 상업운전을 개시한 삼척석탄발전소를 비롯한 신규민자석탄발전소 7기가 가동 중이다.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산비탈이 깎이고 논밭과 삶터가 파괴된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끊임없이 추진된다.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가 오직 이윤과 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공공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 생산에 앞장서오더니 이제는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시장화와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공공을 사회공동체의 사회생태적 재생산을 위한 계획자/조정자로 재구성해야 한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공공을 재탈환하고 자본에 맞선 민주적, 사회적 힘으로 국가/공공을 되찾자.
지역주민,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정의운동은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를 외치며 곳곳의 싸움을 연결해왔다. 이제 기후정의운동은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탈핵/탈화석연료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명확히 내걸고 이윤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생명을 위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발표하고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목전에 다가온 지금, 기후정의운동이 외쳐온 ‘정의로운 전환’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강력한 대중 투쟁을 이제 시작하자.
(3) 오직 돈벌이를 위해,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사업들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자
자본과 결탁한 정부, 지자체의 온갖 개발 사업들의 역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며 그 어느때보다 대규모 생태계 파괴 개발사업들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녹색산업으로 20조원을 벌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관료이다.
마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본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처럼, 이제 국립공원과 4대강, 그린벨트를 비롯한 생태계는 마지막 개발처를 찾아 헤매는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가덕도, 새만금 등 신공항 사업은 여기에 투입되는 수십 조원의 국민 세금 자체가 목적인 돈놀이 판이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온갖 대규모 개발사업들 역시 오직 돈벌이, 이윤을 위한 개발일 따름이다. ‘환경’이라는 간판으로 ‘관리’되던 자연생태계는 이제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싸움들도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철회촉구 농성은 880일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농성장에서는 얼마 전 100일 맞이 투쟁이 펼쳐졌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맞선 농성투쟁은 ‘4대강 16개 철거를 요구하는 전국결의대회’를 조직했다. 향후 모든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싸움의 시금석이 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저지 투쟁 역시 힘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9월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생태계 파괴 개발사업에 맞선 싸움들의 여러 현장을 기후정의운동 투쟁 현장으로 연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