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0. 11. 8. 영산강 생명‧평화미사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을 왜 알지 못하느냐? (루가 12;56)

지난해 11월 22일 4대강 사업 첫 번째 기공식인 영산강 사업이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산강은 다른 강과 다르다.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정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인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는 4대강 사업 개시의 결정적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영산강에 승천보와 죽산보 공사와 대규모 하천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준영 지사는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보공사와 준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사들이 수질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가 영산강 안 104개소의 토양 오염도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준설할 필요 없는 깨끗한 모래와 자갈로 판명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또는 식수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환경부의 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수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량은 단지 운하에 대형선박을 띄우기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 박준영 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 통선문이 운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기습적인 개시에 앞장선 박준영 도지사는 마지막까지 이명박 정부의 운하 공사에 충실한 전도사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영산호에 설치할 통선문을 통해 대형 선박을 통과시켜 마침내 물꼬리로 연결된 죽산보와 승천보를 넘나들겠다는 숨은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약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고작 480여억 원으로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지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가동보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보를 만들었다가 불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지역 언론도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고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롭게 봉기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준영 도지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권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이 다시 길바닥으로 나서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처럼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진실과 더욱 비뚤어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박준영 도지사는 대규모 준설을 중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라.
1. 턱없는 수질 개선 예산, 예산부터 조정하라.
1. 박준영 도지사는 승천보 죽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
1. 운하의 전초이다. 통선문을 취소하라.

2010. 11. 8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