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9년 광주, 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한해동안 광주, 전남지역의 환경현안으로 부각되고 시·도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10개의 환경사건 및 의제를 “10대 환경뉴스”로 선정해 발표합니다. 10대 환경뉴스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 환경현안으로 2개(영산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정책) 광주 4개, 전남 4개가 선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논란과 갈등을 초래한 사안으로 2010년에도 사회적 환경이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입니다. 2010년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광주, 전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길 기원합니다.
■ 영산강 등 MB 4대강 사업 강행과 반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호남의 젖줄 영산강도 큰 개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11월 11일,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촌보와 죽산보가 착공을 시작했고, 1주일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승촌보 공사현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착공식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미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사 일색의 용비어천가를 발언했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수질개선,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보다는 오히려 자연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영산강 정비사업은 광주전남 주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세금낭비, 국민무시, 자연파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논란과 갈등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가속화
국립·도립·군립 자연공원 내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5월에 입법 예고됨에 따라 전국의 명산에 케이블카 설치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한라산, 설악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남에는 특히 지리산국립공원에 4개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발표되었고 월출산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빌미로 국비지원을 기대한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리산에서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캐이블카 설치 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중이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설치된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추세인 가운데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에 역행하는 정책이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포스코(광양제철소) 동호안 해안도로 붕괴
지난 8월23일 광양제철소 동호안 둑 해안도로가 붕괴되어 둑 위쪽에 있던 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일으켰다. 이번 사태를 놓고 최초 동호안 둑을 건설한 광양제철, 동호안 둑 위쪽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한 인선ENT가 둑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애초 둑 공사가 부실해서다, 처리장에 폐기물을 과다하게 야적해서 그렇다는 등 책임공방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다.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포스코동호사태비상대책위는 사건의 원인을 광양제철소가 부지확보를 위해 동호안을 과도하게 준설함에 따라 수심이 깊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수압이 더해져 매립지가 밀려나고 도로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광양제철소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광주시의회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 제정, 무등산 훼손 우려
1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의 ‘비밀투표’로 제정되어 결국 공포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KPPC(한국공공데이터엔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듯 ‘무등산 개발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를 넘는 등 시민들 10명당 8명이 무등산에 관광시설이 개발되는 것(21%)보다 자연상태로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무등산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보전”을 통해 광주의 상징으로 지키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남해안 규제완화, 환경훼손 우려
남해안 섬 지역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립공원.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숙박시설 제한 완화 등 남해안 일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자연과 특색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가 아닌 개발 논리에 기초한 난개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접근이 적고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되어 유지되고 남아있던 남해안 섬들의 특유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 광주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확산으로 시책오류 들어나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광주천이 큰 수난을 당했다.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일환으로 정비된 주요 하도와 둔치시설, 분수대, 음향시설 등이 유실되어 20여억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진행해온 광주천 정비가 자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데 있다. 환경단체가 원래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강을 일률적으로 직강화하고 하천부지에 인공시설이 과다함을 지적해 왔던 것을 무시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 6월에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수 10만톤을 추가 펌핑해서 광주천에 흘러보낸 사업도 수질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광주시의 애초 주장과는 달리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천의 현재 모습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영산강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성 회복을 광주천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목포 해양음악분수 설치 갈등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135억 규모의 해양음악분수대 사업이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어 현안문제로 부각되었다. 음악분수대는 평화광장 육지부로부터 150m 떨어진 해상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목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해양전문가들 또한 목포항만청이 주관한 “해역이용협의회 회의” 에서 해양생태계가 고려되지 않고, 영산강 하구둑 개방에 따른 바닷물 유속 변화, 음악분수로 인한 소음 영향 등을 이유로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다. 목포시가 음악분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개발 논란, 지역민 반대활동 확산
서구 쌍촌동, 금호동, 화정동, 풍암동에 걸쳐서 위치하는 중앙공원은 약 294만m2에 이르는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에 3만5천평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목적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단체를 비롯해 주민들은 “중앙공원 유스호스텔 건립반대 시민대책위”를 즉각 조직하고 반대 서명운동과 더불어 광주시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용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하는 등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광주시가 공원조성에는 등한하다가 잊을만하면 개발계획을 중앙공원에 도입하려 한다며 하루속히 중앙공원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공원조성계획이 주변여건과 시민들의 공원이용행태를 반영하지 않고 시설 위주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재설계를 요구하는 주민청원 절차를 밟고 있다.
■ 도심 속 그린벨트 해제하여 돔구장 건립 구상에 대한 우려 광주시가 그린벨트 지역에 돔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기로 발표해 연말을 앞두고 논란이 되었다. 광주시는 포스코건설과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100만평을 해제해 돔구장 외에 스포츠·관광·레저시설 등이 포함된 인구 5만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 측은 돔구장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워터파크와 골프장, 수익형 임대아파트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개발로 인한 도심속 자연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돔구장 및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단체와 광주지역 구도심 재개발조합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이후 돔구장이 지역사회의 중요 쟁점이슈로 부각되었다.
■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잰걸음
지구적 차원의 중대한 이슈인 기후변화에 광주,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활발한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를 설치해 2015년까지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추진, 여수시는 해양엑스포를 ‘기후보호 엑스포’를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광주,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정책’은 시작단계의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