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이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실정은 전체 해양 관리면적의 1.8 %에 불과하다. 독일(45%), 호주(41%), 미국(1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미있는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의 30 %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모두 살려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역시 국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고래돌봄센터는 경북 영덕 앞바다 일대에 해외에서 수입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는 태지, 아랑 등의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와 비슷한 해양 환경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국내 전시 고래류를 대상으로 야생 방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류가 적합한 개체에 대해서는 방류 훈련을, 야생 적응이 어려운 개체는 영구 보호가 가능한 생츄어리이며, 동시에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