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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31124_국민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보도자료] 국민 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1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각" - 규제 완화한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 강화 필요" 응답 70% 이상   〇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〇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〇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〇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

2023-11-24

[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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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환경부는 11월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 대신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물러서는 등 친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1년의 계도기간 묵묵히 친환경 정책을 함께 한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는 흐름과도 역행하는 발표이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권을 위해 환경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진배없다.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더불어 향후 환경 정책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친환경정책을 내팽개치고 유예·계도·철회 밖에 못한 과오로 점철된 환경부에게 공자의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구차한 핑계를 명분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사용 정책의 잘못됨을 바로 잡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함을 보여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23. 11. 13. (사)목포환경운동연합   다운로드: [보도자료]오락가락!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