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준위특별법제정에만 집착하지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탈핵시민행동 문의 ｜ 이영경 집행위원장(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010.8942.8653) 제목 ｜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날짜 ｜ 2023.02.06. 성명서 -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