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성명서 •날짜 : 2022년 2월 23일 (수)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10-3616-8195 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9일 ‘시내버스의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 관리 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을 명시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후, 목포시는 1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에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방안은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운영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버스 노선권에 대한 목포시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것이고, 민영제하에서의 폐해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준공영제는 목포 시내버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관리 감독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현금수입 확인제 등 버스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안이라며 제시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사골곰탕처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만 우선 지적하자면 시민들의 현금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현금수입 확인제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현금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채용공무원 월급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