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기자회견문_0415 "목포시내버스기자회견.mp4" [기자회견문] 목포시는 목포시내버스에 대한 실효적 관리 · 감독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지난 12월에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 불협화음과 파행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이 나왔다. 권고안의 내용에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개선 및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안과 더불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가수금 전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경영자의 자발적 경영 개선 노력을 제안하며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 운수업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목포시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준공영제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시내버스 경영의 효율화와 목포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선행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임금체불은 계속 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2022년에 들어서만 1월 18억원, 2월 6억원, 3월 4억원으로 3개월동안 총 27억원이 지급 되었지만 두 회사 측에서는 미지급의 사유를 목포시의 재정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아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는 여전히 어떠한 자구의 노력도 없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의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사만을 선정해 졸속으로 진행하려하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인 시내버스 운송 원가 개선 및 경영 효율화 등 실질적 개선에는 관심이 없으며, 결국 권고안에서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는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에 목포시의회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 14조 위원회의 기능 조항에 운송원가 산정, 회계...
2022-04-15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성명서 •날짜 : 2022년 2월 23일 (수)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10-3616-8195 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9일 ‘시내버스의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 관리 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을 명시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후, 목포시는 1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에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방안은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운영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버스 노선권에 대한 목포시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것이고, 민영제하에서의 폐해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준공영제는 목포 시내버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관리 감독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현금수입 확인제 등 버스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안이라며 제시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사골곰탕처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만 우선 지적하자면 시민들의 현금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현금수입 확인제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현금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채용공무원 월급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