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4년 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l 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l 일시: 2024년 1월25일 목요일 오후3시 l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희망솔루션 등 l 참여: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 10여명 l 프로그램: n 사회 및 모두발언: 최예용 소장 n 피해자 발언 n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2월6일로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오늘 2024년 1월25일 오후1시50분에 예정되었던 가습기살균제의 하나인 ‘세퓨’ 제품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국가책임 판결이 2월6일로 연기되었다. 여러가지 살균성분 중에서 세퓨 제품에 사용된 PGH라는 물질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 13명이 원고로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였다. 세퓨 제품으로 사망한 아이는 2011년 사망당시 10개월 영아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퓨기업이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이후 항소했고 7년 2개월여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1월 1심 판결관련 당시 민주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8월 31일 기/자/회/견/문 -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2년 째 (2011년 8월 31일 ~ 2023년 8월 31일) - 계속되는 피해자 고통, 외면받는 진상규명, 불안한 재발방지 - SK, 애경, 이마트 가해기업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 유죄판결 받은 옥시는 배·보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화평법을 규제 완화해 시민 안전 뒷전으로 SK의 첫 제품 판매 이후 29년 째 (1994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2023년 7월 말까지 피해신고자 7,854명, 이중 사망자 1,821명…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 못 받은 신고자 많고, (36% 2,813명) 폐암 관련성 증거 넘치는데, 인정 질환 인정 않고, 피해자에 고통 주는 환경부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SK, 애경, 이마트 살인기업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되어야! 옥시, 애경 살인기업들, 배보상 조정안에 동의해 피해자의 눈물 닦아야! 폐암 관련성 속히 인정해 200명 넘는 폐암 피해자 구제해야! 화평법 규제 완화 철회하고, 스프레이 제품 흡입독성시험 의무화해야!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12년 전인 2011년 8월 31일 원인불명의 산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화평법과 바이오사이드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고 국정조사와 특조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들이 전체 신고자의 36% 2,813명이나 되고 이중 사망자는 673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모두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
2023-08-31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애경 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오늘 5월12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전 옥시 레킷벤키저 (이하 옥시)사장 신현우가 만기출소 했고, 그와 함께 6년형을 받은 옥시연구소장 김진구는 14일 만기출소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핵심범죄자인 이들은 세월이 지나 만기출소하는데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2021년)를 맞아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 명의 신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7개 기업은 조정안에 동의하였지만, 조정안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가 넘는 옥시, 애경이 부동의하여 피해자 동의 확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685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751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옥시와 애경 제품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11년 동안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다 죽고 다친 피해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은폐하고, 제품 독성을 조작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매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가해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조정위원회 권고안조차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옥시와 애경의 만행은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전 배구선수 안은주 씨가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774번째 사망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생존피해자는 한 분, 두 분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옥시와 애경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입니...
2022-05-12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 전화 061)243-3169 ▪ 팩스 061)244-7345 취 재 요 청 (총 1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옥시, 애경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우리 연대단체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 선포식을 갖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살인기업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가해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도리인데도 옥시와 애경 기업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옥시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옥시/애경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전11시 ~ - 장소: 롯데마트 맥스 목포점 앞 (목포시 상동 1134) - 기자회견 내용 여는말씀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제창 질의응답, 폐회 2022년 5월 11일 사단법인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희망나눔센터,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목포소비자연맹, 목포나눔인권센터, 목포YWCA 취재요청서 다운로드▶20220511_[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옥시애경불매운동 기자회견]
2022-05-11